2017 1.4

일간 도로 치바 8220 호

다나카 위원장 새해 인터뷰

제2 분할민영화 공격을 이겨내자

제2 분할민여화공격의 정체

● 제2 분할-민영화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잇습니다. 오늘은 그 공격의 본질에 대해 말씀 듣고 싶습니다.

다나카 : 국철분할-미녕화 이래의 JR 대형 재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수평분업 심도화’,’국철개혁 같은 이노베이션’,’전략적인 다운사이징’이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제2 분할-민영화 공격입니다.
그 특징은, 첫째로 외주화를 이차원적으로 확산하며 분사화-전적공격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는 것, 둘째로 ‘선택과 집중’ 이름 아래 지방노선의 전면적인 잘라 버림, 분할-민영화 이래의 대형 구조조정에 나서려고 하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 공격의 성격에 대해 점 더 알려 수세요.

다나카 : 단순한 하나의 기업의 재편이란 것을 넘어 아베 정권이 내세우는 ‘성장전략’,’일하는 방식 재혁’,전후 노동법 해체 공격 그 자체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국철분할-민영하가 그랫 듯이 사회 전체 대형 전환을 포함한 공격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더 한 층의 해체-재편 공격이며 개헌-전쟁과 표리일체의 국가-사회 개조 공격입니다.

분사화-전적에 내디디었다

● 도로치바 이외 그 누구도 이 공격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다나카 : 과거 분할-민영화 공격이 시작�瑛� 때와 똑 같아요. 그런데도 JR회사가 철도 업무를 산산조각으로 해서 분사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 노동자들을 전적시키려고 해서 주변의 요건을 만들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애초부터 호소해 온 것 처럽 외주화란 공격을 일단 용납하면 필연적으로 막다른 지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 출향은 외주하의 입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 JR동일본이 ‘그린스태프 채용 중단’을 내새웠습니다.

다나카 : 더대체 5년오로 버리는 비정규직을 역 업무에 도입하는 공격은 “소규모 역은 의탁, 대규모 역은 그린스태프 도입”라고 하면서 외주화와 아울로 제안된 것이었습니다. JR동노조는 이를 용인했고 이번 “채용 중단”을 마치 좋은 것(비정규직 폐지) 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사실은 전반대입니다. 개규모 역까지 외주화 하�募幷� 선언인데도 그 의도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 업무의 완전한 자회사화가 일거하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역 업무 뿐만의 문제가 안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성황에서 JR 노동자들이 전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역 운영회사-동일본스테이션서비스(JESS)는 5년에 한번-��생 3번 밖에 승급이 없습니다. 분사화가 되면 모든 역원들이 그 조건하에 전적을 강제 받을 것으로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시작되면 그룹기업 노동자들을 포함해 백만 명 규모의 노동자들이 그 와중에 말려들어 사회 전체에 확산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사원 제로-해고 자유’ 사회을 낳으려고 하는 것이 제2 분할-민영화 공격입니다

전략적인 다운사이징

● 3월 다이야개정에서 치바-다테야마 직통운전 패지가 제안되고 있습니다.

다나카 : ‘기사라즈-기미즈 계통분리’이란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치보선 뿐만
아니라 ‘신마에바시 계통분리’ 등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미즈 이원은 계통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껏 발상의 연장선상이 아닙니다.
JR홋가이도는 “노선 절반은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팔표했습니다. 사뽀로 주변 이외는 북쪽으로는 아사히카와까지 한 노선, 동쪽으로는 구시로까지 한 노선 밖에 남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JR시코쿠는 “이미 철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되고 있는 것은 단지 지반선 버림이란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JR동일본은 그것을 ‘선택과 집중’,’인구 감소 시대에서의 미대 선택’이라고 말하고 JR동해는 더 노골하게 “지방에서의 철퇴”.”지방권에 필요한 것은 종말기 의요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 공공교통기관인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나카 :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되더라도 사회가 붕괴하더라도 아랑곳없다는 것입니다. 민영화가 다다른 막다른 경지입니다.
그것은 아베 정권의 노선을 충실히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자민당에서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마쯔다가 “896개 지자체 소멸”이란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서는 “일본이 국제경쟁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해 부가가치를 내지 못한 도시, 외화획득능력을 갖지 못한 도시들은 도태되어야한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궁극적인 우생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지방 버림의 면죄부를 받았다”고 그 보고를 그 누구보다도 좋아했던 것이 JR회사였습니다.

● 지방 도태가 국가전략이 된 것인지요.

다나카 : 그래요. 국교성도 그것과 전후해서 존속 위기에 놓인 자방철도에 대한 ‘상하분리 방식 도입’을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국철분할-민영화 방식=독립채산원칙을 스스로가 부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철도시설을 보유할 수 있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즉 “폐선을 피할 수 없다”로 유도하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이리하여 사회적인 대형 구조조정, 말살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가 철퇴하면 학교도 병원도 보건소도 없게 됩니다. 한편 대도시에서는 사통째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이것이 아베의 ‘성장전략’입니다.

따나가도 지옥, 맘아있어도 지옥

● 직장에서도 현계를 넘은 노동강화, 이상한 통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나카 : 그간 몇넌간 다이야개정 때마다 참을 수 없는 노동강화가 강요돼 왔습니다. ‘대량 퇴직’이란 현실을 악용하면서 살인적인 노동강화를 강요하며 분사화를 관철하겠다는 구도입니다. 기술력을 가진 베테란 노동자가 대량으로 정년퇴직으로 떠나가는 현실은 철도 운행이나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그던데 JR회사는 그런 상황을 악용하며서 분사화-전적공격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할-민영화 때 처럼 “떠나가도 지옥, 남아있어도 지옥”인 현실이 진장에서 강제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3월 다이야개정 이후 승객이 기관사을 몰래 찰영하고 SNS에 올려 때리는 풍조를 이용하면서 직장을 철저하게 통제하는 강권적인 노무지배가 일제히 시작되었습니다. 승무정지-처분-정환배지 공격들이 난무해서 직장은 쉼을 쉴 수도 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운전직장이 집중적인 공격응 받고 있습니다. 운정직장을 가민히 있게 만들 수 있으면 전체를 제압할 수가 있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도치바나 동로총연합을 까는 것 뿐만 아니라 과거에 민영화-10만 명 해고의 앞잡으로서 다 잉용해버린 가쿠마루도 최종적으로 던져버리고 국철시대적인 젓들을 일소하려는 것입니다. 동노조-가쿠마루는 피명을 내면서 회사에 대항하는 포즈를 취거나 회사에 애원하거나 조직적인 혼란-난조 사태를 깊혀가고 있습니다.

● 참을 수 없이 열차운정실부터 소변을 본 것만으로 처분-강게출향당하는 공격까지 단행했습니다.

다나카 : 이게껏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누구나 경험한 일이 있는 새리현상입니다. 기관사가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본인을 자진 퇴직까지 내몰인 것입나디. 이 안타까움은 절대로 잊지 말고 JR의 행태를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투쟁 속에서 확신을 갖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항의 소리를 내자마자 인터넷상에서 우리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 JR를 탄핵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무수한 노동자들이 형태는 다르지라도 가튼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투쟁 속에서 제2 분할-민영화 공격에 맞선 투쟁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 CTS 취업규칙 개악, 사회 통째 민영화

다나카 :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CTS에서 강행된 취업규칙 개악은 노동계약법상의 ‘무기고용전환친청권(5년 룰)’의 적용이 2018년에 시작되는 것 뿐만 아니라 분사화-전적을 위한 그룹기업 재편 공격의 일환으로 진행괴고 있는 것입니다. ‘검수구내업무 분사화’를 전제하며 청소업무를 더 한층 최 저변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5년으로 일단 전원해고한 다음 골라내는 것입니다. 이 선별을 뚫고 ‘무기고용계약’을 손에 잡아도 최저임금 수준 시급을 받고 승급은 아례 없습니다. 그것은 아베 정권이 제창하는 ‘새로운 일하기 방식’.’정사원 재혁’ 그대로인 것입니다.

● JR 뿐만 아니라 작년 12월 오사카시에서 지하철과 버스의 ‘민영화 플랜이 의회를 통과했지요.

다나카 : 너무나 난폭한 일인데 자민당조차 쉽게 찬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원 해고, 민영화된 신회사 시험에 합격한 자 만 선별채용”이란 국철방식이지만 그 때 퇴직금도 다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직년수도 임금도 계승되지 않은 것입니다. 임금이 얼마나 인하되도 문제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도쿄도에서도 고이케지사가 같은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노련을 해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JR,오사카시,도쿄도에서 일제히 같은 것이 획책되고 있습니다.

● 이 공격에 맞서 어떻게 싸우는 것인지 말슴해 주세요.

다나카 : “단결만 깨지 않으면 반드시 전망은 생긴다” 이것은 긴 투쟁 속에서 몇 번이나 확인해 본 도도치바의 원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원점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작되고 있는 공격의 의미-본질에 대해 전력을 기울려 현장 노동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힘은 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의 약점이 이디에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격의 약점, 투쟁의 전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나카 : 최대 약점은 30년에 걸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모든 것이 현계를 넘어서 버렸는데도 그 길을 더 앞으로 돌진하려고 하고 있는 점에 있습니다. 고용이나 권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저한의 조건,안전을 비롯한 철도가 철도이기 위한 필요조건 등 모든 것을 파괴하고 난동푸리는 파멸적이 공격에 불과합니다. 낳는 것은 모순의 도가닙니다. 이를 뚫고 투쟁합시다.
제2의 약점은 분할-민영화 때와 달리 민영화나 외주화,경쟁월리을 추진한 결과 생긴 것은 풍요는 커년 빈곤과 격차, 사회 붕괴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간 30년에 누구나 다 경험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동운동 후퇴에 의해 명백하게 인식된 의식까지는 도달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결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투쟁의 전망은 반합리화-우전보안투쟁,분활-민영화반대투쟁,외주화반대투쟁 속에 있습니다. 특히 외주화에 대한 싸움이 열어 온 지평을 재확인하며 확신을 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17년에 걸친 외주화 반대 투쟁은 시니어제도에 의한 33 명 조합원 해고 등 애초에는 너무 힘든 투재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로치바의 작은 투쟁 때문에‘입구’에서 한걸음도 전전 못한 현실을 10 이상 JR에 강제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일본 노동운동 속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이 길을 전진하는 것입니다.

●
다나카 : 3월 다이야개정에서 ‘선택과 집중’노선에 맞선 지방으로부터의 반란의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테야마에서 만들 수 있을 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직장에서의 투쟁이 네개 있습니다. 첫째는 반합리화-운전보안투쟁의 재구칙. 직장의 분노를 조직하며 JR본체에서의 조직확대에 도전할 것. 두번째는 가쿠마루 분자를 보낸다는 마쿠하리지부에 대한 조직파괴공격을 분쇄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화물과 CTS를 초점을 맞추어 2017충기투쟁에 일어서는 것. 특히 CTS에서는 5년 해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전력으로 투쟁을 강화하겠습니다. 네번째는 대량퇴직을 악용한 조직파괴 공격과 맞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노동조견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 다시금 민영화반대 투쟁을 조직해야 되는 정세가 된 것입니다.

다나가 : 나아가 이러한 직장에 뿌리박은 투쟁게 결합하며 국철투쟁전국운동이나 둥노총연합 동료들과 함께 사회적인 규모로 가치전환을 위한 투쟁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민주노총 투쟁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2013년 철도노조 23일간 파업이 ‘민영화반대’로 세론의 70%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그간 1년반에 겋친 총파업로의 힘든 도전이 ‘공공서비스부문에 성과주의를 도입하면 사회가 파괴 당하겠다고 하는 의식로 사회 전체를 획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 때 분노의 목소리가 수백만 명의 민중궐기로 타올랐습니다. 우리도 제2 분할-민영화 공격이나 도쿄도 통째 민영화 공격을 둘러싸고 이러한 투쟁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당면 2월12일에 열리는 국철집회를 향하고 ‘민영화 반대’ 대형 캠페인을 전개하며 파업을 준비하며 3월 다이야개정에 임하겠습니다.

● 1047 명 투쟁도 올해가 승부의 해이지요.

다나카 : JR동일본은 “JR설립위원장은 확실히 JR의 당사자이지만, 이데 문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 왔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JR를 당사자로 끌어내고 몰아넣고 있습니다. 절대로 넣지지 않겠습니다. 제2 분할-민영화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해이기에 이 정세를 기회로 삼아 1047 명 해고철회 깃발을 이제껏 이상으로 높이 들고 싶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 공격을 넘어설 때 일본노동운동은 틀림없이 힘을 되찾겠습니다.
게다가 6년째 ‘3.11’은 귀한곤란구역 이외 모든 피난지지 해제, 조반선 전선개통 공격을 둘러싸고 중대한 고비를 마지하게 될것입니다. 한편으로 ‘전략적인 다운사이징’을 마하면서 원전사고를 과거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반선개통으로 돌진하겠다. 그것이 제2 분할-민영화의 정체입니다.

승부의 해 2017년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합니다.

다나가 : 일분 언론들은 아예도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만, 한국의 투쟁은 무엇하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31일에소 서울만에도 90만 명이 모였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번에는 대통령 얼굴 하나 바꾸었다고 끈나지 않겠다”고 필사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민주노총은 자본주의-신자유주의을 넘어선 역사적인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정권이 출범합니다. EU에서도 이탈을 결정한 여국 뿐만 아이가 거의 모든 구성 제국에서 이제껏 지배 구조가 붕괴하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끝없는 전쟁이 이어가고 한반도-동아시아를 둘러싼 전쟁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쟁법강행부처 1년 4개월. 아베 정권은 아베노미크스 붕괴에 떨리며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급속하게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끝의 시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흉�i한 침략전쟁에 대한 충동과 노동자에 대한 계급전쟁을 룰러이르키고 있습니다. 동과 반동에 부딪치고 역사가 움지기고 있습니다.
제2 분할-민영화 공격은 이러한 사태와 일체가 된 ‘마지막 연명 정책’입니다. 이번에야 국철분할-민영화 공격에 결착을 내고 계급적노동운동을 되살아내겠습니다. 그 기회가 도래했습니다. 2017년은 승부의 해입니다.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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