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ro-Chiba Quake Report No. 25
(2011.6.4)

國鐵鬪爭全國運動 6.5大集會 共同宣言
국철투쟁전국운동 6.5대집회 공동선언

저희는 작년 6월 ‘국철투쟁의 불을 꺼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하며 국철 분할 민영화를 반대하여 1047명 해고철회 투쟁을 지원하는 전국운동(국철투쟁 전국운동)을 출범시켰습니다.
작년 4월9월 강행된 ‘정치해결’은 민영화와 국가적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국철노동자 대량해고, 불어댄 노조파괴 공세의 사회적 법적 책임을 불문에 붙이며 노동자 권리를 말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047명 해고철회를 위한 24년간 투쟁은 국철 분할 민영화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력을 형성해 왔습니다. 그 투쟁이 이런 식으로 깃발을 내리게 되었으면 노동자들의 권리, 노동자들의 미래는 도대체 어찌 될 것입니까. 저희 호소의 근본에 있었던 것은 그러한 시대에 대한 위기감이었습니다. 사실 국철 분할 민영화 이후 생긴 것은 ‘노동운동 부재’라고도 할 수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 밑에서 방대한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렸고 사회 그 자체가 망가져 간 것입니다.

이후 1년, 전국 동지들의 노력으로 ‘국철투쟁의 불을 끄지 말라’는 호소는 넓게 퍼지기 시작되었습니다. 40개 지역과 사업장에 전국운동의 지방조직과 지원하는 회가 구성되었고 새로운 투쟁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도로치바는 지난 1년 동안 몇 차례나 파업에 나섰고 10년 동안의 공방을 통해 전면적인 업무 외주화를 막아내고 있고 그 투쟁 속에서 조직확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제적 연대도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노(국철노동조합)은 ‘화해’하자마자 렌고 가맹 의사를 밝혔고, 올 7월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규약개정을 통해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까지 박탈하려고 하며 ‘연도내 해결’이라고 했었던 ‘고용 문제 해결’조차 포기하려 하면서 노사협조노선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계속 노동운동의 핵심에 서 있으며 전체 노동운동을 이끌어 온 국철노동운동이 스스로 그 긍지를 포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국철투쟁 전국운동은 다시 한번 계급적 노동운동을 재생해 가자는 전망 아래 만들어 온 교두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와중 3월11일에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음에 따라 정세는 더욱 일변했습니다. 지진이 일으킨 가공할 사태의 대부분은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것들입니다. 지자체 해체와 재정 파탄, 민영화를 통한 사회공공시설 해체, 한없는 공무원노동자 감원 등, 국철 분할 민영화 사반세기에 이르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재해에 대한 저항력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특히 내버려진 지방에서는 대지진 피해가 결정적으로 극대화되었습니다. 또 원전 사고는 “절대 안전하다.” “지진대책은 만전”이라며 원자력 정책을 추진해 온 사회의 모습이 거짓말투성이였던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정치인, 관료, 재계, 어용학자, 노동조합, 언론, 재판소 등이 ‘국책’이란 구호와 돈의 힘 앞에 결탁하여 진실을 숨겨 온 결과 이러한 현실을 불러 왔고 그것도 모자라 “건강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계속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자본과 국가에 의한 범죄입니다.

이재 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방사능 오염에 의한 생명의 위기와 대형 실업이 덮치고 있습니다. 벌써 수십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으며 이재 지역의 비참한 현실을 구실로 삼아 정부 호령에 따라 공무원노동자들의 임금이 삭감되려 하며 농어업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어린이들이 나날 고농도 방사능으로 생명의 위기에 노출돼 있으며 게다가 대형 증세와 사회보험제도 해체가 덮치려는 상황입니다.
분노의 목소리는 사회에 구석구석까지 쌓였고 시위가 되며 정부와 도쿄전력에 대한 항의시위가 되며 살아내기 위한 투쟁이 되면서 타오르려는 상황인데 그 한편에서 노동조합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노동조합들은 이 현실에 항의 목소리조차 내려 하지 않으며 ‘부흥’이란 이름 아래 애국주의와 거국일치가 선동되는 상황에서 모든 투쟁이 포기되었으며 계급적 관점이 해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전쟁에 동원되는 것과 비슷한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제 국철투쟁 전국운동의 본격적인 발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철투쟁 전국운동이 지향해 온 과제가 더욱 보편화되고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저희가 이 운동에서 지향해 온 것은 노동운동의 후퇴와 권리 상실의 시발점이 된 국철 분할 민영화를 절대로 얼버무리지 말 것, 전국 노동자들의 계급적 단결을 말들어 낼 것, 아무리 작은 싹이라도 현장에서 자주적인 투쟁을 조직하는 것, 그리고 부당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것들입니다. 노동운동의 부활이야 지금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과제일지라도 확신을 갖고 이 길을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국철투쟁의 불을 꺼 버리지 말아야 한다. 1047명 해고 철회. 신자유주의와 지진해고에 맞서는 실업 반대 대투쟁을 만들어내자.
전국의 사업장과 지역에 국철투쟁 전국운동을 조직하며 계급적 노동운동을 부활시키자.

2011년 6월5일
국철 분할 민영화 절대 반대! 1047명 해고 철회!
신자유주의, 지진 해고와 맞서는 실업 반대 대투쟁을 만들어내자!
국철투쟁 전국운동 6.5 대집회 참가자 일동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s://doro-chiba.org/korean/korean.htm
e-mail doro-chiba@doro-chib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