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R東勞組の僞裝請負協定
JR동노조의 위장도급협정
왜 이런 것까지 노사가 확인하여 외주화를 추진하는가!

<일간 도로치바> 2010년 2월17일, 18일자 6944호, 6945호

인력감축과 노동조합 죽이기를 위한 JR회사의 외주화 방안. 지금 이 외주화에 관련하여 위장도급의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외주화가 왜 가능한가? 거기에는 어용노조인JR동노조(JR총련 산하)의 큰 역할이 있다.

JR동일본회사가 추진하는 차량 검사수선(검수)과 검수기지내 업무 외주화에 관련하여 2001년 3월30일 JR동노조(JR총련 산하)와 JR동일본회사가 체결한 ‘협정’과 그 ‘노사교섭 의사록 확인’이라는 것이 있다. JR동일본회사가 ‘차례로 위탁하겠다’며 내놓은 외주화 계획을 JR동노가 배신적으로 타결한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위장도급’의 협정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JR회사가 직접 지시하겠다”

예를 들으면 검수기지내 운전업무의 지휘 및 명령 계통에 관련하여 동노조가 ‘의사록 확인’에 붙인 ‘해설’은,

승무중의 지령 및 지시와 출장 후의 착발 변경 등 운전취급에 관련된 지시 및 연락에 대해서는 JR회사가 직접 (위탁회사의) 작업원에게 하게 됩니다.

라고 씌여 있다. 그런데 이는 명백히 ‘위장도급’을 노사가 함께 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다름아니다.
노동부는 ‘쇼와61년(1986년) 고시 제37호’에서 도급사업이 적정한 것이기 위한 요건을 정했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건이 다음과 같다.

노동자에 대한 업무수행 방법에 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행하는 것.

이 취지는 “도급사업주가 업무를 자기 업무로서 계약 상대자로부터 독립해서 처리할 것” “주문주(JR)와 노동자 사이에 지휘 명령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 형식의 계약으로 행해지고 있어도 노동자파견사업에 해당”하기에 위장도급이 된다(후생노동부 발간 책자)는 것이다.

기지내 업무 외주는 위장도급이다

꼼꼼히 따져보면 기지내 운전업무 외주화는 긴급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위장도급이 된다. 예를 들면 기지내와 기지 출일 시에 방어무선을 발신하거나 수신했을때에는 해제도 포함하여 그 후의 지시는 지령에게서 받게 된다. 기지내 운전 및 출일 작업은 지령과 신호소와의 연계없이는 일상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업무다. 2001년 시점에서 체결된 외주화 방안에서는 신호소는 직영형대로 남겨둔다는 것이었지만 외주화하려는 기지내 입환(차량 빼고 들이기) 작업은 신호소에서의 통고에 따라서 진행된다. 안전을 위해 ‘1통고 1작업’이 기본이지 입환계획서만 있으면 멋대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 ‘독립해서 처리’할 것이란 불가능하다.
　즉, 지금 JR동일본 치바지사 이외의 지사들에서 실시되고 있는 검수기지내 업무 외주화는 원래부터 위장도급인 것이다. 그래서 이번 제안에서는 “시호소도 외주화해 버리자”라는 내용이 된 것 같지만 지령업무까지 외주화하지 않으면 이는 성립될 수 없다. 위장을 다시 위장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다. 또, 파출소에서의 검사업무 등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길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게다가 검수기지내는 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다. 2006년 마쿠하리 검수기지 내 사고처럼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나게 된다. 아무리 “사고 절멸을 기한다”라고 해도 입환신호 모진(冒進) 같은 사고는 자주 생기고 있다. 유도 담당자를 없애고 운전사 한명의 주의력만으로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체제로 바꿔 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할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느 이 신호소도 외주화해 버리자는 것이다.
기지내와 파출만이 아니다. ‘사고 복구 업무’도 외주화 대상인데 규정상 “사고 등 발생시 복구의 지휘는 현지대책본부장이 하게 된다” (운전사고 등 대처 수속 제7조)라고 정해져 있고 JR의 규정과도 완전히 모순된 것이다.
　　　　　　　　
사고 책임도 떠안아?

이어 ‘의사록 확인’은

위탁한 업무에 관련하여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손님에 대한 책임은 당사(JR)이 지게 된다.
그런데 당사와 정비회사의 관계에서는 정비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당사가 구상(배상청구)할 경우도 있다.

라고 확인돼 있다. 하지만 이것도 위장도급 용납 확인에 다름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노동부 고시에서는

(도급회사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모두 자기 책임 아래 조달하고 지변(지불)할 것. 업무 처리에 대해 민법, 상법, 기타 법률에 규정된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질 것.

이라고 지시되어 있다. “구상할 경우가 있다”라는 애매한 것이 아니라 JR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급회사인 차량정비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규정을 계약서에 명기해야 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외주화된 게이요(京葉)차량센터(검수기지)의 차륜 전삭(깎기) 업무에서도 발생한 바 있는데 이때는 차량정비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한 형적이 없다. 오히려 차량정비회사 측의 잘못에 따른 일제점검을 JR회사가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칫하면 막대한 금액이 되는 사고 책임을 차량정비회사가 지게 되면 언제나 도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래서 JR가 떠안자는 것이겠다. 그러나 그 자체가 위장도급에 다름아니다.
이어 ‘의사록 확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

(위탁업무에는)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는 경험이 풍부한 시니어(JR퇴직자)가 주로 종사하는만큼 개개의 기술력 등에는 특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안전과 기술에 관한 필요한 매니지먼트체제를 정비회사에 구축하는 것이다.

　또, 동노조는 ‘의사록 확인’의 ‘해설’ 중에서 일부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JR가 책임있게 정비회사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바로 위장도급의 확인에 다람아니다. 노동부 고시에서는

(도급회사는) 자기의 기획 또는 자기가 보유하는 전문적인 기술 혹은 경험에 따라 업무를 처리할 수 없으면 이는 위장도급이 된다.

라고 경고해 있다.

“실적이 있다”의 거짓말!

‘의사록 확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기도 하다.

의탁할 회사에 관련해서는 …… 여태까지도 차량검사, 공사(임시수선, 겉 검사)와 차량 청소 업무 등의 실적이 있고 기지내 업무, 차량메인테넌스 업무 등에도 폭넓게 노하우를 보유하는 정비회사를 고민하고 있으며...

라며. 그러나 이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차량정비회사가 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대부분이 차량청소 업무다. ‘겉 검사’는 형관등과 끊어진 손잡이를 교환하거나 편소를 수선하는 것 등이다. 적어도 치바(치바철도서비스)의 경우 임시수선조차 하고 있지 않다. 국철 시대에 외주화된 대규모 수리 업무에 대해서도 하다 못해 다시 직영으로 되돌린 것이 현실이다. 게이요차량센터 차량전삭업무 외주화의 경우에도 작업실수가 연발되고 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기지내 업무, 차량 멘체넌스 업무에도 폭넓게 노하우를 보유하는 정비회사”라고 말할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기면서 검사업무 전반에서 시작해서 기지내 운전, 신호, 자재, 파출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통째로 외주화하려는 것이다.
원래 차량정비회사 측에 검수와 기지내의 모든 업무를 도급할 태세가 전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JR에서 일하는 검수직 노동자를 그대로 차량정비회사에 강제전출시켜 업무를 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위장도급이 아니고 뭐가 위장인가?

7~8년에 ‘최종단계’

또 한 가지, 이 ‘협정’ ‘의사록 확인’에 관련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 언급해 둔다. 그것은 ‘의사록 확인’에 대한 동노조 ‘해설’ 중에서 다음과 같이 씌여져 있는 부분이다.

위탁의 최종단계까지는 7~8년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도 할만큼 그 동안에 노사가 검증을 하며 최종단계의 (외주화 대상) 부문이 발생하기에 이른 시점에서 (기지내 외주화 계획 업무가) 위탁 가능한지를 가리기 위해 재협의를 하기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2001년의 협정이지만 동노조에서는 그 시점에서 7~8년에 ‘위탁의 최종단계’까지 해 버리려고 생각해서 화사와 그렇게 확인했었던 것이다. 말도 안된다.
　그러나 엿장수 마음대로는 안됐다. 그로부터 9년이 지났는데도 치바의 경우 우리 도로치바가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단계’는커녕 아직 손조차 못 댄 상황이다. 전국 차원에서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 투쟁하면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에 한 가지. ‘의사록 확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까지 담겨 있다.

그런데 차장(위탁)에 대해서는 오래 길러 온 영업지식, 접객스킬을 활용할 수 있고 증수에도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인력 사정도 감안하며 앞으로 고민해 보겠다.

즉, 검수, 기지내는커녕 차장 외주화까지 ‘앞으로 고민해 볼 것’을 노사에서 확인했던 것이다.

동노조에서는 “기존의 ‘외주활용’이라는 개념에서 ‘내부능력의 활용’이라는 개념으로 바꾸게 만들었다”라는 궤변을 쓰며 JR동일본회사를 애써 옹호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렇게까지 해서 외주화를 추진해야 했을까? 회사에서 버림 받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노동자를 제물로 내놓은 것이다. 이러한 행태를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노동조합이 굴복하지 않으면 외주화는 반드시 저지할 수 있다. 동노조 소속 청년 노동자 여러분, 도로치바에 가입해서 함께 투쟁하자.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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