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도로치바> 2011년 3월28일
No. 7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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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きていることはすべて人災だ
일어나고 있는 일은 모두 인재(人災)다

원전, 방사능 오염, 해일, 대규모 실업

아직까지 이 현실
사망자 수는 만 명을 넘어 얼마정도까지 늘어날 지 아직 예상조차 못 간다. 지금도 수천여 구의 시신이 체육관 등에 방치돼 있다. 2주일이 지났는데도 피난처에 반입된 식량은 아직 하루에 삼각김밥 한 개 뿐이다. 정부는 완전히 통치능력을 상실했다.
피난처와 병원, 노인요양시설이 심각하다. 피난처와 병원에서 숨지는 사람이 급증되고 있다. 휘발유가 없고 환자를 병원에 방송하기조차 못하는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휘발유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수송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파괴된 기존 유통경로 이외의 수단으로 수송하면 비용이 너무 든다며 업체들이 움직이지 않고 정부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무위무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다. 물도 못 마시고 우유와 소채도 못 먹고 바닷물에서도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
상황이 이란데도 정부와 언론들이 “건강상 문제가 없다”고 되풀이하고 있다. 혼란상황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제대로 된 피난대책조차 취하지 않고 있다.

대규모 실업이 시작되었다
피재지뿐만 아니다. 벌써부터 전국에서 막대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해고당하고 있다. 그 수자가 몇십만 명에 이르는지 아직 파악조차 못되고 있다. 지진과 계획정전 때문에 수많은 사업장이 가동중단 상태이다. 자동차, 전기 등 수천, 수만 개의 부품을1차, 2차, 3차 하청에 통째로 맡겨 온 수탈구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대공장들이 멈췄다. 비정규직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사회보장도 전혀 적용되지 못한 상황에서 수입 방도를 잃고 있다. 일본이 실업열도가 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후생노동부가 한 일은 ‘휴업보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공문을 내는 것이었다! 노동자도 농민도 어민도 모두가 생활수단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형 은행들이 공동으로 도쿄전력에 1조2천억 엔의 대출을 하기로 했다. 걔네들이 도쿄전력이 도산, 국유화되겠다고 보고 절대로 대손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빚은 모두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당면의 엔화를 확보하려는 자본가와 이에 기생하여 차익금을 챙기려는 투자가들에 의해 급격한 엔강세가 진행되었기에 일본은행은 80조 엔을 넘는 금융완화대책을 실시했다.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다.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틀렸다!

비극의 본질
지진으로 직접 목숨을 잃은 사람이 거의 없다. 해일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강구되지 못했던 탓에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다. 일어나고 있는 비극은 철두철미 자본주의와 시장원리, 신자유주의 공세가 가져온 것이다. 날이 갈수록 이러한 본질이 드러나고 있다.
원전이 그 상징이다. 일본에는 원전이 없어도 전력수요를 채울 수 있을만한 화력과 수력 발전소가 있다. 정부와 전력업체는 이들을 정지시키며 마치 전력이 부족한 것처럼 선전해서 정보조작을 하면서 54 개나 되는 원전을 조성해 왔다. 원전 건설은 1960년대에 들어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급격히 가속화된 것이 1983년 레이건 정권과 나카소네 정권 하에서 신일미원자력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다. 핵연료 재처리시설, 고속증식로, 우란농축시설 건설, 레이저농축 연구 등이 급속히 추진되었다. 원자력 정책은 신자유주의 공세와 민영화를 핵심으로 한 노동자에 대한 전면공세와 맥락을 같이 한 자본주의에 살아남기 정책이었다. 이에 수조 엔이나 되는 국가재정이 투입되었다. 이 중 수분에 1이라도 제방 조성에 사용되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이 안 일어났을 것이다. 산리쿠 앞바다 지진은 ‘99%의 확률로 일어난다’고 예상된 일이다. 과거에도 십 수 미터 해일이 밀어닥쳤다는 기록이 있는데도 대책은 단 3미터의 제방. 이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금도 각지에서 계속 원전을 가동시키고 있다. 이제 막아야 한다! 하마오카 원전이 활단층 위에 서 있다. 도카이 대지진도 멀지않아 꼭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돼 있다. 그때는 바다가 아닌 원전 직하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증식이 자체운동을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많은 인명을 빼앗어도 한도란 없는 것이다.

전세계의 동지들에게
손괴된 원전에서는 고농도 방사는이 방출되고 있다. 몇 번 일어난 폭발로 대량의 사용후 핵연료가 노출되었고 노심의 상태는 파악조카 못한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누구나 두려워하면서 나날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다. 노동자도 농민도 어민도 피신이란 못하는 것이다.
‘절대로 안전하다’면서 원전 건설을 추진해 온 놈들에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우리는 모든 원전을 정지시키기 위해 투쟁해낼 것이다.
전세계 동지들에게 호소합니다. 이제 원전과 핵을 절폐하기 위해 일어나기를 바란다. ‘모든 원전을 멈추라’고 일본정부에 분노의 목소리를 던져 주기를 바란다.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힘을 훨씬 뛰어넘은 일이다. 하지만 솟아오르는 분노의 목소리와 결합함으로써 이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획득해야 한다. 살아내기 위해 함께 투쟁하자.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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