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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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勞千葉, 强制配轉-檢修業務全面外注化沮止! 48時間スト
도로치바노동조합, 강제배치전환과 검수업무 전면 외주화에 맞서 48시가 파업

일본 JR동일본 치바지사에서 일하는 운전사와 검수원의 노동조합인 도로치바 (국철동력차노동조합)는 조합 지부 임원과 청년 조합원에 대한 2.1강제배치전환 및 4월1일 예정된 검사수선업무 전면 외주화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월1~2일 모든 조합원을 대상으로 48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다음 글은 ‘일간 도로치바’ 6937호(2월8일자)에 게재된 파업투쟁 중간평가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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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업무 전면 외주화 저지! 1047명 해고 철회!
2.13노동자대회에 근무자 이외 전력 집결하자!

‘일간 도로치바’ 6937호(2010년 2월8일자)

"제2, 제3의 아마가사키사고와 우에츠선 사고"를 막기 위해 반합리화-운전보안을 확립하자!

라이프사이클제도(*1) 철폐! 검사수선업무 외주화 저지! 강제배치전환 분쇄를 위해 투쟁해낸 2.1~2 도로치바 48시간 파업은 조합원들의 총궐기로 오자와 마쿠하리지부장과 다키 츠다누마지부 조합원에 대한 부당배치전환=조직파괴 기도에 타격을 주는 동시에(*2) 이 파업투쟁 과정에서 2명(*3)의 조합 가입을 쟁취하는 등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의 지점을 더욱 다지며4월1일 검수업무 외주화 저지! 1047명해고 철회! 투쟁적 노동조합 재생을 위해 2.13전국노동자총궐기대회에 근무자 이외 전력으로 결집하자!

(*1) 라이프사이클제도 = 40세 이하의 운전사를 역무원으로 배치전환하는 제도. 열차운행지시 자격을 가진 역무원을 따로 육성하지 않으려는 JR회사는 이 자격을 가진 운전사를 역무로 돌림으로써 앞으로 그 이외에 역무를 다 외주화하려 하고 있음.
(*2) 2명의 강제배치전환은 실제로는 2월1일 강행되었음.
(*3) 도로치바에 가입하기 전에는 국노=국철노동조합 소속

"제2의 국철분할민영화"공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JR동일본회사가 오는 4월1일부터 실시하려는 검수업무 전면 외주화는 철도업무를 수백 개의 자회사로 분할하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내모려는 것이다.
1987년 국철분할민영화는 "국노를 해체하여 총평(*4)을 해체함으로써 사랑방을 깨끗하게 만들어놓고 훌륭한 헌법을 안치하겠다" (나카노네 당시 수상 발언)는 목적으로 국철이 7개 회사로 분할되었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조합차별과 선별이 국철노동자들을 덮쳤다.
그러나 도로치바가 2차례 파업을 해서 단결을 지켜내며 JR회사에 들어간데다 1047명 투쟁을 선두로 지금도 국철노동운동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JR동일본회사는 국철분할민영화로 깨부술 수 없었던 도로치바와 투쟁세력을 없애기 위해 검수업무 전면 외주화에 나선 것이다. "제2의 국철분할민영화" 공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4)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 국철분할민영화 이후 1989년 해산하고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가 구성됨.

반합리화 투쟁은 노동운동 재생을 위한 모든 노동자의 투쟁
한편, 반합리화 투쟁은 자본주의의 본질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자본가는 이익을 보기 위해 기계화, IT화 등 합리화를 잇따라 강행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를 철저히 착취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이 무시당하게 되었다. (다른 민간철도회사의 11배나 수송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JR동일본회사의 모습이 그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노동운동은 이 합리화 공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자본의 공세에 굴복해 왔다.
그러나 도로치바는 1972년 후나바시 사고 투쟁을 계기로 하여 사고 원인이 합리화를 강행해 온 자본과 당국 쪽에 있다는 것을 따지며 투쟁했고 사고 당사자 운전사인 다카이시 조합원의 원직복직을 쟁취한 것이다. 그리고 이 투쟁 지점은 JR회사가 들어선 이후에도 유일하게 치바에서 외주화를 계속 저지해 오면서 이어받고 있다.
이번 검수업무 전면 외주화 공세와의 투쟁은 JR동일본회사와의 투쟁인 동시에 노동운동 재생을 위한 모든 노동자의 문제로서 투쟁해야 한다.

청년노동자들에 대한 희생 전가를 물리치며 현장에서 반격하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외주화 공세의 최대의 희생이 청년노동자들에게 강제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검수업무 외주화 계획은 노동자의 일터를 빼앗고 전보를 강제해서 전적과 임금인하를 강제하려는 공격이다.
그러나 이 공세는 현장에서 저항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다. 벌써 청년노동자들 속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또 '위장도급'이 가시화되며 JR동일본회사를 흔들고 있다. 안전문제가 자본가에게 최대의 약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검수업무 전면 외주화 저지! 1047명 해고 철회! 투쟁적 노동운동 재생을 위해 2.13전국노동자총궐기대회에 근무자 이외는 전력으로 결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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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업무 전면 외주화 저지! 반합리화-운전보안 확립! 1047명 해고 철회!
2.13전국노동자총궐기대회

일 시: 2010년 2월13일(토) 오후 1시~
장 소: 도쿄 요요기공원 B지구 야외스테이지
*대회 후 JR동일본회사까지 거리행진
주최단체: 도로치바 / 도로미토 / 도로연대타카사키 / 도로서일본 / 도로치바를 지원하는 회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www.doro-chiba.org/korean/korean.htm
e-mail doro-chiba@doro-chi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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