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철1047명 투쟁의 ‘정치해결’에 대하여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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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鐵1047名鬪爭の‘政治解決’について    國鐵千葉動力車組合

일간 도로 치바 2008년 10월 6일 ( No. 6699)

국철1047명 투쟁의 ‘정치해결’에 대하여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도로치바)

● 4자 4 단체(*)에 의한 정치결착운동의 현실

(1) 1047명 투쟁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7월 14일의 도쿄고등법원 미나미 재판장의 ‘재판 밖에서의 화해’ 제안과 이튿날인 15일의 후유시바 국토교통 장관(당시) 발언 이후, ‘최종국면’이라고 하는 구호아래에서 ‘4자 4 단체’에 의해 정치결착을 요구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47명 투쟁을 둘러싼 이런 움직임에 강한 위구심을 안고 있습니다.
 이 정치해결운동은 해고철회요구를 철회하고 도로치바 및 도로치바 쟁의단을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면해결요청서명’에는 ‘피해고자 4자는 부당노동행위의 유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해고철회를 호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고철회를 내걸고 화해를 거부하며 돌진하는 바보가 있는가’ 등의 비난이 가해져 있습니다.

(2) 또한 정치해결의 이름하에 실제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정부나 JR에 대한 ‘사과의 편지’ 제출, 민주당에 대한 ‘백지 위임’, JR과의 ‘포괄 화해’=모든 부당노동행위사건의 재판 철회, 파업기금의 적립중지 등 정부와 자본앞에 무릎을 꿇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7월말에 개최된 국노(국철노동조합)대의원대회에서는, ‘장관의 언명은 바로 한 여름 태양이 희미하게 여명을 드러내는 아침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국토교통장관을 치켜세웠고, 나아가 ‘20년간의 노사관계를 발본적으로 전환시킨다’,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와는 중앙?지방 차원에서 제휴강화를 한층 더 추구한다’며 정부, 자본, 연합에 무릎을 꿇는 중대한 태도표명이 행해졌습니다. 이런 행위로는 해고철회투쟁의 승리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정치해결운동에 반대합니다.

(3) 1047명 투쟁에 종지부를 찍자고 하는 지금의 정부-철도운수기구의 움직임은, 국철분할민영화의 ‘완성’을 통해 파산에 허덕이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새로운 돌진을 노리는 중대한 공격입니다. 위기에 요동하는 자민-공명 반동정권은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200만명 민영화-해고 공격에 착수하려 하고 있습니다. JR에서도 ‘제2의 분할민영화’라 불릴만한 공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편, 워킹 푸어(일하는 빈곤층) 등의 현실에 밀려난 노동자의 분노가 폭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더이상 1047명 투쟁의 계속을 허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 무엇이 문제인가?

(1) ‘투쟁단은 더이상 버틸 수 없다, 1047명 투쟁은 유효기한이 지났다, 이런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보고 굴복할 것인가,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변혁해야 할 것으로 볼 것인가는 노동운동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후퇴를 계속한 결과가 ‘빈곤과 격차’라는 현실이며, 그 출발점이 국철분할민영화였던 것은 아닌가. 곤란에 직면했을 때에 문제는 지도부의 태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현장이나 정세의 탓으로 돌리며 굴복과 후퇴를 반복하는 부정적인 현실도 지금까지 일본의 노동운동이 수없이 경험해 온 것입니다. 22년간 굴하지 않고 싸워 온 1047명의 노동자들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문제는 4자 4 단체의 지도부에 있습니다. 즉, 지금 1047명 투쟁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노동운동 전체에 있어서 결정적인 노선 문제입니다.

(2) ‘당사자가 좋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형태로 ‘화해’를 진행시킴으로써 1047명이나 국노 그리고 일본의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단결이 조금이라도 강화되고 투쟁이 한걸음이라도 전진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철도운수기구측의 태도는 ‘화해교섭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금전문제만. 금액은 500만엔 마이너스 α’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1047명의 긍지는 무너지고 생활은 곤궁해지며 자살자가 나오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국노는 렌고파로 전락해, 더욱 격렬한 민영화-노조 파괴공격이 모든 노동자를 덮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 또, ‘정치결착 이외에 해결의 길은 없지 않은가, 도로치바는 영구투쟁 주의자다’라고 하는 이유없는 비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동운동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해고쟁의를 경험했고 그 안에 승리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으며, 또한 여러가지 형태로의 화해결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고철회를 둘러싼 쟁의에서 상대측이 화해교섭의 자리에 앉기도 전에 미리 해고를 용인하고 화해를 요구하며 ‘납득이 가는 해결’을 얻은 예는 한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노동운동의 상식입니다. 그러한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설레발치며 정부, 철도 운수기구, 재판소에 대한 환상에만 의지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정치해결운동입니다. ‘정치해결’은 단결과 투쟁의 전열이 강화.발전했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결은 약해지고 스스로 투쟁을 점점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국노토쟁단의 현실입니다.
 도로치바는 국철분할민영화 반대의 파업을 이유로 부당 해고된 28명의 해고철회투쟁에서 승리적 화해를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 “해고”라는 두 글자가 사라지지 않는 화해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한가지로 투쟁해 낸 결과입니다.

● 원점으로부터의 재출발을 - 1047명 투쟁의 위치

(1)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1047명 투쟁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철분할민영화는 전후 최대의 노동운동 해체공격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공격을 사회 전체에 관철하는 결정적인 돌파구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불과 6년간 20만명의 국철 노동자가 일터를 쫓겨났고 200명이 자살로 내몰렸으며 총평(일본노동조합총평의회)과 사회당이 해체되어 계급적 힘관계가 역사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동력차노동조합)는 총평을 탈퇴해 민영화의 앞잡이가 되었고, 국노도 투쟁방침을 내세우지 못한 채 20만이던 조직이 4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때까지와 같은 체제내적인 운동의 기본방침이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2) 그러나, 국철 노동자는 이러한 공격에 굴하지 않고 1047명 해고철회투쟁이라는 형태로 오늘날까지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047명의 피해고자가 20년을 넘는 투쟁을 계속하고 ‘100만 세력’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전국의 노동자가, 그 대부분이 렌고 산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투쟁에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자체가 일본의 노동운동사상 획기적인 지평입니다. 그것은 지도부의 굴복과 후퇴에도 불구하고, 오랜 투쟁 속에서 길러진 국철노동자의 힘, 일본 노동자의 힘, 전후 일본노동운동의 모든 축적이 여기에 응축되어 만들어진 투쟁이었습니다.

(3) 한편, 이 20년간은 신자유주의 공격 아래에서 일본 노동자의 임금, 권리, 노동 조건이 철저하게 파괴되어 온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법제의 발본적 개악이 강행되어 전체 고용노동자의 3 분의 1이 비정규직, 워킹 푸어로 내몰려졌습니다. 1047명 투쟁은 이러한 사태에 대한 결정적인 대항력으로서 존재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노동자는 후퇴를 강요당하면서도, 그러나 핵심적인 곳에서 불꽃을 튀기며 투쟁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그것은 ‘행정개혁으로 무대를 예쁘게 꾸며서 멋진 헌법을 안치하겠다’라고 한 나카소네 당시 수상의 목적을 허용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개헌을 막아온 큰 힘이기도 했습니다.

(4) 4자 4 단체에 의한 정치해결운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러한 1047명 투쟁이 가지는 계급적인 의미와 완전히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스스로의 투쟁이 가지는 의미는 인생을 건 해당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자랑 그 자체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부숴버린 데에 ‘승리’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도로치바의 투쟁과 입장

(1) 도로치바는 국철분할민영화 공격에 대해 목숨을 걸고 두번의 파업에 나섰고 40명의 부당해고공격을 받으면서도 단결을 지켜왔습니다. 그 투쟁은 후에 미국이나 한국의 노동자들이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서 단결을 지켜낸 국제적으로 희유의 투쟁이다. 그 산 경험이야말로 전세계 노동자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것이다’라고 평가해 주었습니다. 특별한 일을 해 온 것은 아닙니다. ‘단결한 노동자의 힘만이 사회를 변혁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힘이다’라고 하는, 단지 그 한가지에 의거해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키며 싸워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투쟁이, 미력하나마 오늘날까지의 국철투쟁을 토대에서 지탱하는 힘이 되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 자본주의의 마지막 연명책인 신자유주의정책이 파산하고 금융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불황과 인플레가 노동자를 급습하는 정세 속에서 신자유주의 공격에 대한 분노의 소리가 전세계에서 ‘생존권 쟁취’라는 절규와 함께 파업이나 데모, ‘폭동’이 되어 폭풍우와 같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베, 후쿠다 수상이 연달아 정권을 내던졌고 전후의 자민당 지배가 최후를 고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여 후퇴를 강요당해 온 노동운동이 드디어 맹렬하게 복권하려 하고 있습니다.

(3) JR을 둘러싼 정세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안전과 기술계승이 붕괴하고 철도를 움직이는 기본적인 능력이나 기술력 그 자체가 완전히 와해되려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장에서 결원상태가 만성화되었고 휴일근무와 강압적인 일터지배로 업무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JR당국은 그러한 위기를, 업무의 전면적인 외주화를 통해 벗어나가려 했는데, 그것이 한층 더 모순을 확대시켜 안전의 위기를 심각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철분할민영화 공격의 과정에서 형성된 JR총연-카쿠마루파와 결탁한 노무지배체제도 붕괴해 노무정책의 대재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미 해결책이 없을 만큼 민영화의 모순이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분할민영화 이후 채용된 젊은 노동자가 도로치바에 잇따라 결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순을 찔러 원칙을 관철해 싸운다면 민영화 체제를 무너뜨리고 힘관계를 역전시켜 1047명 투쟁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정세가 도래했습니다.

(4) 새로운 정세 속에서 1047명 투쟁도 드디어 결착을 요구하는 투쟁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1047명 투쟁은 일본의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있어서 승리의 전망, 가능성 그 자체로서 존재합니다. 이러한 정세가 올 때를 위해서 22년간 노력해 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기는 무르익어 1047명 투쟁 승리의 커다란 기회가 도래했습니다. 1047명 투쟁이 모든 노동자의 선두에 서서 분노의 소리를 결집하는 중심이 된다면, 투쟁은 틀림없이 폭발적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1047명 투쟁에 필요한 것은 끝까지 계급적 입장에 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투쟁이 가지는 위치를 자각하고 노동자의 단결을 신뢰하며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1047명 투쟁의 승리는 바로 이러한 투쟁 속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 * * * *

 4자 4 단체는 ‘10.24 중앙집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대로는 투쟁의 최후를 대중적으로 확인하고 노동운동 전체에 대해 현상에의 굴복을 조직하여 신자유주의와 민영화노선을 용인하는 집회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입장에서4자 4 단체가 진행하는 정치결착추진운동에 반대하며, 원칙적인 투쟁의 재구축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200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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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자4단체란)
- 4자:국노투쟁단전국연락회의, 철도건설공단소송원고단, 철도운수기구소송원고단, 전동노쟁의단-철도운수기구소송원고단
- 4단체: 국철노동조합, 전일본건설교통운수일반노동조합, 국철투쟁지원종앙공투, 국철투쟁에 승리하는 공투회)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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