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시청 공안1과에 의한 부당한 가택수색을 규탄한다
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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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當家宅搜査を彈劾する!

경시청 공안1과에 의한 부당한 가택수색을 규탄한다!
G8 정상회담 분쇄! 싸우는 노동운동을 재생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 나갈 것이다!

일간 도로치바 2008년7월5일(6670호)

수색장소를 동력차회관으로 지정한 것 자체가 위법이다!

7월4일, 경시청 공안부 공안과 제1과는 ‘정상회담 분쇄! 6.29 노동자총궐기집회’에서 부당하게 체포한 8명 중 1명이 ‘도쿄도 공안조례위반’이었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집회의 주최단체였던 도로치바에 대해 부당한 가택수색을 강행하였다.

경시청 공안부 공안과 제1과 경부인 고지마(小島)를 책임자로 한 사복경찰관 100명, 기동대원 30명이 DC회관을 포위하고 10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 3시간 반이나 들여 가택수색을 자행한 것이다.

게다가 공안부 고지마가 제시한 수색영장에는 수색장소가 ‘동력차회관’이라고 명기되어 있었다. 현재는 ‘DC회관’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동력차회관’이라는 장소가 존재하지 않아 가택수색은 당연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장을 교부한 도쿄지방법원의 재판관도 위법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 되레 더 화가 치민 경시청공안부 고지마 등 경찰관들은 “그런 건 상관없다”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던 본부임원 1명을 “배제”라는 구호와 함께 입고 있던 옷이 갈기갈기 찢어질 때까지 폭력을 휘두르고,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빼앗고 DC회관에서 강제로 끌어내는 등 폭행을 자행했다.

더우기 그 날은 치바운전구지부의 직장집회가 2층 회의실에서 예정되어 있었으나 부당한 가택수색에 의해 직장집회는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또한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와 철도전화에 응답하는 것조차 모두 차단하는 등 정당한 조합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경시청 공안1과 고지마는 도로치바의 기관회의방침서와 ‘일간 도로치바’, 지시문서, 개인소유인 핸드폰, 수첩, 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도로치바의 요구와 노동자들의 분노가 결합하는 것을 두려워한 권력의 폭거

이번 경시청 공안1과에 의한 부당 가택수색은 무엇보다도 G8 정상회담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것을 두려워한 권력과 지배계급에 의한 도로치바에 대한 치안탄압으로 자행된 것은 명백하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가 “생존권을 달라”라는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며 전세계에서 항의집회나 데모가 벌어지고 있고, 식량과 연료를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 6.29 집회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체현하고 기동대 탄압을 깨어부수며 관철되었다.

도로치바가 제의한 이러한 투쟁이 일본의 노동자들과 결합하는 것, 이러한 현실을 두려워하여 G8 정상회담 개최 직전에 부당한 가택수색을 강행한 것이다.

그리고 이번 가택수색은 ‘도쿄도 공안조례위반’을 구실삼고 있지만 이것 자체가 부당하다. ‘6.29’집회에서 도로치바는 예전부터 해 온대로 요요기공원에서 시부야 역앞을 통과하는 데모행진을 동경도공안조례에 근거하여 신청했다. 그러나 경시청은 그 어떤 문제도 없이 신청한 데모코스를 부당하게도 거부했다. 이 시점에서 공안조례에 위반했다고 하여 가택수색하는 것 이 자체가 위법인 것이다.

또한 이번 가택수색은 도로치바가 JR동일본에 의한 ‘제2의 분할 민영화’공격의 제2단계라도 할 수 있는 합리화공격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나가며 조직확대를 실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치바에 대한 조직파괴공격으로 가해진 것이다.

도로치바는 이번 경시청 공안1과에 의한 부당가택수색을 철저히 규탄함과 동시에 G8 정상회담분쇄, 강성 노동운동의 재생을 위해 전력을 다해 싸워나갈 결의를 다시 한번 다진다.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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