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한다
2008.07.18


Korean index page
Japanes home page
Japanes Home page

獨島領有權主張を糾彈する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철회하라

일본정부는 7월14일 한국의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촉구하는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내놓았다. 이는 체제붕괴의 위기에 직면한 일본정부가 제국주의적 영토약탈과, 국익주의와 배외(排外)주의 선동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허용할 수 없는 공경이다. 우리는 이를 노동자로서, 한일노동자연대 입장에서 분노를 담아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해설서를 철회하고 앞으로 모든 독도약탈기도를 중단하라.

독도에 관련해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술이 나오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해설서에서는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두고 주장에 차이가 있는 것 등에도 언급하며 북방영토와 같이 우리나라 영토 및 영역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한편 지시마 남부 4도에 관련해서는 ‘북방영토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했다. 즉 독도 역시 ‘북방영토와 같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가르치도록 교육노동자들에게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절대 허용할 수 없다.

■노동자는 ‘영토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우리 노동자는 자국정부가 외치는 ‘영토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제국주의국가가 영토문제를 거론할 때 이는 노골적인 영토 재분할전에 나서겠다는 것이며 침략전쟁과 제국주의전쟁으로의 포문이다. 우리 노동자계급은 ‘자국의 영토’를 외치는 지배계급과 같은 입장에 설 수는 없다. 특히 침략하는 측에 있는 제국주의국 하에서 그 지배와 투쟁하고 있는 우리 일본노동자는 우리를 지배하는 일본정부가 “너희들도 그리 생각하지”라고들 말하는 것에 동조할 수는 절대 없다.

노동자와 농민 어민에게 땅과 바다는 노동과 삶의 터 그 자체이자 일본인 한국인 따로없다. 이에 멋대로 선을 그어 그 곳을 삶의 터로 하는 민중끼리 다투게 만들어온 것이 제국주의자들이며 자본가들이다. 우리는 그런 놈들과 함께 한국 노동자와 으르렁댈 것인가? 그동안 뜨거운 노동자국제연대 관계를 맺어온 한국 노동자 동지들과 대립할 것인가?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

하물며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 서로 죽이고 죽는 것은 양국의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한국 노동자 동지들에게 총을 들이댈 것을 절대 거부한다.

■독도는 제국주의전쟁으로 일제가 조선인민으로부터 약탈한 섬이다

일본제국주의자가 ‘역사적 경위’를 거론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되돌려 주자. 언제 어떤 경위로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되었는지를.

19세기 말부터 제국주의국가로의 길을 급속히 치달아오던 일본은 조선반도를 자기 세력권에 넣기 위해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켰으며(러일전쟁) 그 와중인 1905년 독도를 ‘일본영토’로 각의를 통과시켜 시마네현에 편입하고 말았다. 이 한 점만으로 진짜 역사적 경위는 명백하다. 독도는 일본정부가 아무리 변명해 보더라도 영토와 세력권의 재분할을 둘러싼 제국주의끼리의 전쟁,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으로 일본정부가 조선인민으로부터 약탈한 섬인 것이다.

그후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으로 독도 귀속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미국의 아시아지배 기도 등이 얽혀 애매한 점이 있기도 하고 이 때문에 논쟁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래 국제조약과 국제법 그 자체가 제국주의의 지배를 합법화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노동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제국주의국의 일방적인 이해관계로 만들어지고 이에 편리하게 적용되며 해석되는 것에 불과한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논리 같은 것은 우리 노동자에게는 지배의 논리 그 자체이지 아무런 정당성도 없는 것이다.

■왜 지금 일본정부는 독도문제를 거론하는가

일본정부가 이번에 ‘우호’관계에 있는 이명박 정권의 반발을 무릅쓰고 감히 이런 조치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로, 어쩔 수 없는 일본경제의 붕괴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시장과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영토 재분할전에 나설 수밖에 길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둘째로, 일본 노동자인민의 분노가 끓기 직전까지 달하는 상황에서 국익주의와 배외주의를 부추기면서 분노의 창끝을 국외에 돌릴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 몰렸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해도 일해도 못 사는 청년노동자들의 분노가 끓는점에 달할 뻔한 상황이다.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장년도 노인도 민영화와 규제완화, 고용파괴와 사회보장제도 감축, 그리고 급속한 물가고등으로 인해 생활이 무참하게 파괴당하고 있다. 유가 급등이 어민을 비롯한 모든 민중의 삶을 직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인가!”라는 성난 목소리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무차별적인 살상사건 같은 일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 자체가 노동자의 분노가 정점에 달했고 자본주의의 지배가 성립될 수 없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폭발 직전의 분노의 창끝을 비열하게도 국외에 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독도영유권 문제는 경제수역 문제와 얽혀 한일 어민들끼리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져 온 문제다. 이번 사태는 정부에 고유가대책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일본 어민들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기도 한 것이다.

■국익주의와 배외주의는 단결파괴 공격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것은 국익주의와 배외주의는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파괴하려는 지배계급의 공격이라는 점이다. 일본정부는 이번 문제를 통해 반일정서에 감히 불을 붙이며 한일 노동자인민 사이에 분단의 쐐기를 박으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국 100만 촛불궐기에 감동을 받아 “일본에서도 그런 투쟁을 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도로찌바는 한국 100만 궐기와 연대하여 제국주의 강도들이 모여드는 정상회담을 분쇄하자며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도쿄와 홋카이도에서 전투적 데모를 쟁취했다. 일본 노동자의 분노와 한국 노동자의 분노가 크게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본정부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은 이 현실이다. 그래서야 말로 도야호 정상회담 분쇄를 위해 현지에 들어가려 한 한국 노동자 농민 대표단의 입국을 심상치 않은 방법으로 막아냈고 또 이번에 ‘영토’ 문제를 이용해서 분단을 기도해 온 것이다. 이명박 정권 역시 한국의 100만 궐기의 창끝을 일본에 돌리기 위해 이번 사태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명백하다.

■“우리 노동자들은 국경을 폐기한다”

그러나 이런 영토적 야욕과 비열한 배외주의 선동으로 우리의 분노를 돌릴 수는 없다. 현대에 사는 노동자는 제국주의 역사 속에서 몇 번이고 이런 사태에 직면했고 그 속에서 사물의 본질을 깨달아 왔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자들은 국경을 폐기합니다!” 재작년 11월 일본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표는 소리높이 선언했다.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에 국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반대하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쟁취하려는 투쟁에서 국경을 폐기합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가열찬 연대투쟁으로 노동자 농민이 주인 되는 참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그렇다! 이야말로 우리 노동자의 목소리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목소리는 현실이 되고 있다. 지난 메이데이 때 미국 노동자와 이라크 노동자가 이라크전쟁 반대 파업으로 단결했다. 한.일.미의 전투적 현장노동자들이 11월 일본노동자대회에서 단결하고 있다. 서로 나라의 서로 현장에서의 투쟁을 통하여 단결하고 있다.

이제 우리 노동자계급의 입장이 뚜렷하다. 적이 한일 노동자계급 사이에 분단의 쐐기를 박으려 한다면 양국 노동자계급의 굳건한 단결로 보답해주자.

올해 8.15일본행사에 다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동지들이 오신다. 이 정세 속에서 올해 8.15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일본이 패전한 날인 8월15일 도쿄 나카노제로홀에서 진행될 노동자집회와 야수쿠니참배 분쇄투쟁에 대집결하며 전쟁을 막아내는 한일노동자계급의 단결을 더욱더 다짐하자.

과거 세계사가 제국주의단계에 접어들었을 시대 영국의 자본가이자 제국주의자인 세실 로즈는 말했다. “제국이란 위장의 문제이다. 노동자여, 너희들이 내란을 원치 않는다면 너희들이 제국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며. 지금 일본정부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답해 주자. “맞다. 노동자는 이대로라면 못 살겠다. 그래서 내란을 원하는 것이다”라며.

2008년 7월 17일

국철찌바동력차노동조합 (DORO-CHIBA) 국제연대위원회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www.doro-chiba.org/korean/korean.htm
e-mail doro-chiba@doro-chiba.org

mailMAIL
DORO-CHI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