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가 우리의 분노의 불을 붙였다
200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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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月20日 敎育關聯法案沮止國會鬪爭

“아베가 우리의 분노의 불을 붙였다!”
20일 교육관련법안 저지 국회 투쟁

지난 6월20일 저녁 국회 참의원 본회의에서 교육개혁관련4법안이 강행 처리되었다. 이에 앞서 이라크파병연장법 개악안도 통과되었다. 우리는 분노를 담아 이를 철저히 규탄한다. 그러나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교육노동자는 굴하지 않고 있다. 더욱 더 분노가 타오르기만 한다. 학교현장에서 속속 달려오는 각 교조 조합원들 대오에서 맹렬한 구호가 터졌다. 법안 처리를 마치고 나온 국회의원들, 그리고 공용차로 도망가는 이부키 문부과학상(교육부 장관)에게 “너희들 전원 해임이다” “우리에게 권력을 넘겨라”는 노호가 퍼부어졌다.

20일 교육관련법안 저지 국회 투쟁

아베 정권이 연금과 수발보험 파탄 문제에 휘청거리고 회기 말에 몰아붙여진 바람에 국회내적 절차도 무시하여 이라크특별조치법안과 교육관련법안 통과에 구애한 데에 적의 의도가 뻔하다. 이라크 침략 전쟁에의 항구적 파병과 한반도에 대한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노동자의 조합적 단결을 해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해 버린다”는 엄청난 의기감이다. 그만큼 아베 정권과 일본경단련 미타라이(회장)가 노동자의 단결과 반란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교조(일본교직원조합)는 교육4법 개악안이 통과되는 그 때, 개악안으로 교육면허갱신제가 도입될 것을 전제로 강습의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 등 문과성(문교부) 및 재무성과 교섭을 하고 있었단다. 이렇게 배신을 하다니 더 이상 조합원의 집행부가 아니다. 이 놈들을 통째 바꾸어 현장 노동자가 집행부를 잡았을 때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80대 전 의료노동자도 멀리 규슈에서 달려 왔다.
“교사를 국가의 도구로 만들지 마! 노동자는 인간이다! 우체노동자”

이 날 따가운 햇살 속에서 노조교류센터를 포함한 반전공동행동위원회는 아침부터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국회 앞에는 전날의 위원회 통과에 분노를 배가해서 각 지역에서 교육노동자들이 집결했다. 홋카이도교조, 이시카와교조, 그리고 다마, 세타가야, 신주크 등 도쿄의 교육노동자들이 속속 모여들어 마지막까지 투쟁해 냈다.

그날 낮 ‘히노마루 기미가요’(국가 국기) 불기립 해고 취소청구소송에서 부당판결이 나왔다. 치를 떨며 도쿄의 해고자와 처분자들이 집결했다. 일교조 본부의 제동과 배신을 뛰어넘는 이러한 불굴의 투쟁에야 일교조 30만 조합원이 총파업에 나서는 투쟁의 전망이 있다. 현장노동자가 주역이 되어 현장의 분노를 모아 새로 투쟁을 시작하자.

<강행 처리 후 국회 앞 집회 말 말>

마음먹고 단결하면 아베를 넘어뜨릴 수 있다!
현장에서 전투적 일교조 집행부를 만들자

●전국노조교류센터 교육노동자부회 ㅅ 씨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례적인 국회회기 연장이 강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라크특별조치법은 이라크 항구 파병을 가능케 하는 것이며, 교육4법 개악의 의도는 일교조를 철저히 해체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제도개혁법안 역시 자치노(전일본자치단체노동조합) 해체를 위한 법안이다. 즉, 전쟁과 개헌을 위한 핵심 과제는 노동조합 해체라고 아베가 천명한 것이다.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아베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베는 ‘아름다운 나라 일본’ 책 속에서 토로했다. “가난한 노동자가 늘어나면 원한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며 이윽고 이는 국가를 향하게 된다. 사회의 불안정화는 폭동을 유발하며 혁명까지 발전될 수 있다.” 그들은 솔직히 혁명을 거론하고 있다. 그 최대의 공포심이 노동자의 단결과 반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일본노동조합총연합) 등 기존 체제내 노동조합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비상사태에도 일교조 본부의 깃발이 없다. 작년 교육기본법 개악 시의 배신이 더욱 더 깊어지며 그들은 스스로를 개미지옥으로 몰고 있다. 이러한 일교조라면 우리는 ‘제자들을 전쟁터로 보내지 말자’는 구호를 관철할 수 없다. 교육노동자로서 자기해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일어서 투쟁하는 집행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최대의 과제이다.

이번 법안은 애국심 교육을 모든 교육의 축으로 삼아 ‘국가를 위해 죽어라’는 것이 교육이라고 천명했다. 일교조가 내걸어 온 ‘교육과정 편성권은 학교에 있다’는 것조차 부정하며 모든 내용에 대해 문과성이 개입할 수 있다고 솔직히 말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단위로 교원을 선별하고 이른바 ‘부적격 교원’을 배제해 간다. 10년이란 현실로는 매일이라는 것이다. 이미 학교에서는 초임자 연수가 있고, 연차 연수가 있고, 강화 연수가 있다. 매일 국가가 시키는 대로 수업을 하며 불평을 안 하는 교사가 되지 않는 한 교장의 추천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지금 만약 야당이 이 사태에 대해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국 총파업을 지령한다면 어떻게 될까. 단번에 아베를 넘어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의 분노가 우리 속에 있다.

우리에게 전쟁동원 거부는 ‘히노마루 기미가요’ 불기립 투쟁이다. 우리 교육노동자의 자랑과 양심을 건 모든 투쟁의 축이야 여기에 있다. 이를 원점으로 새로운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전국에서 많은 교육노동자가 이곳 국회 앞에 와 있다. 일교조 본부가 지령을 안 내리기에 스스로 지령을 내려 모여들고 있다. 하지만 진짜 투쟁한다면 일교조 본부의 배신을 허용하지 말고 모리코시 위원장 체제를 아래로부터 뒤집어엎을 것 없이는 빈말이다. 또 “학교에서부터 전쟁이 시작된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교육을 교육실천으로 열심히 하면 된다”는 데 머무르면 바로 바꿔치기다. 교육현장이 분단되어 교육노동운동이 해체되었을 때 전쟁이 시작된다. 문제는 교육노동자의 단결이다. 이를 빼고 진짜 결전은 못 한다. 함께 마지막까지 투쟁하자.

노동자가 명령을 거부하면 하나도 못 한다
승리의 전망은 이미 열렸다

●오다 요스케 전학련 위원장

법안을 강행처리해 놓고 아베가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절대로 아니다. 교육현장을 잡고 있는 것이 교육노동자다. 법 개악으로 교원면허갱신제가 도입되게 되었다. 그런데 모구가 갱신시험을 거부한다면 어찌 될까. 그들이 어차피 본보기 정도의 처분밖에 못 할 것이다. 기미가요를 거부한 네주 선생님은 본보기 공격 속에서 지고 있는가. 전혀 안 지고 있다. “강성 노조가 교육을 망쳤다”고 때려짐으로 홋카이도 교조가 위축했는가. 안 했다. 최선단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승리 전망이 있다.

야당 의원들은 아베가 마음먹고 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거라 체포당할 만큼의 투쟁이나 해 봐라. 말도 안 된다! 자치노 본부와 일교조 본부는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의원을 당선시키자”는데 이 같은 놈들이 몇 명 국회에 들어가도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교육노동자가 총파업을 해 보면 전쟁은 할 수 없다. 법이 통과되었다, 강제력이 생겼다, 그게 뭐냐. 노동자가 단결하여 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힘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혁명이란 노동자계급이 자본가계급에 대해 타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놈들과는 비화해적이라는 것을 현장 노동자가 깨달을 것이 전망이다. 계급대립을 흐리려하는 체제내 노동운동의 존재가, 노동자 투쟁에 전망을 주는 것을 가로막아 왔다. 이를 분명히 했을 때 승리의 전망이 뚜렷해진다.

민주당에 투표하면 잘 되겠지 라는 체제내 노동운동을 넘어뜨리자. 도로치바(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처럼 투쟁하자. 무엇보다 11월 노동자집회를 향해 현장 동료들과 단결을 다져 투쟁하자.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

(전국노조교류센터 발행 ‘국회투쟁속보’ 2007년 6월21일호)

교육관련4법안 핵심 내용

1.교원면허갱신제 도입
교원면허장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함. 10년 마다 30시간 정도 갱신교육을 받고 수료 확인을 못 받으면 면허증이 실효됨.

2. '지도가 부적절한 교원'에게 연수 실시. 연수 종료 시 '부적절

3. 학교 목적 및 목표 손질
규범의식 함양, 공공의 정신 함양, 전통과 문화 존중, 우리 나라의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 함양, 가족과 가정의 역할, 근로를 존중하는 태도 함양 등

4. 교육에 대한 국가 개입 강화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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