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노지바 제56차 정기위원회선언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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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勞千葉 第56回定期委員會宣言

동노지바 제56차 정기위원회선언

07춘투를 앞두고 이제 우리는 투쟁 와중에 있다. 3월18일 운행시간 개편시 다테야마 운전구 및 지바운전구 기사라즈 지구(支區) 폐쇄를 통해 동노지바 단결을 파괴하고 지방선을 잘라 버리려는 JR동일본회사에 대해 우리는 지역과 함께 조직의 총력을 기울인 투쟁을 전개해 왔다.

국철분할,민영화 이후 20년이 되는 올해는 대규모적인 기지 통폐합, 역 업무의 전면적 외주화, 철도(운전)업무의 근본적 전환, 기관사에게 역 업무를 시키는 라이프사이클 제안 등, 제2의 분할,민영화의 새 단계라고도 말할 수 있는 대공격이 가해져오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동시에, 분할,민영화 20년의 모순이 모두 터질 때이기도 하다. 아마가사키-우에쓰선 사고로 상징되는 안전의 붕괴, 대량 퇴직으로 업무유지조차 우려되는 요원 핍박, JR총련의 엄청난 부패와 분열 및 결탁체제의 위기 등, JR을 둘러싼 정세는 대격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모순이 현장 노동자에 대한 희생 전가, 안전의 위기로 들이닥치고 있다. 무엇보다 그 초점이 우리 동노지바에 대한 최대의 조직파괴 공격인 다테야마운전구 및 기사라즈지구 폐쇄에 맞춰지고 있다. 비바람을 물리치고 지켜온 투쟁 거점, 단결의 보루는 무너질 수 없다. 조직파괴 공격인 이상, 투쟁해서 단결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의 회답이다. 3,18을 초점으로 하는 2~3월 총력전에 힘차게 나서자.

07춘투는 헌법-노동기본법-노동기본권 해체 공격이 들이닥치는 역사적 분기점에서의 투쟁이 된다.

아베 정권과 일본경단련 미타라이 회장은 노동자의 궐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쟁체제로 끌어넣으려고 하고 있다. 아베는 교육기본법 개악을 통해 애국심을 강제하고, 방위청을 `성¨으로 격상시켜, 올해는 헌법9조 개악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미타라이 비젼¨과 `일경련 07 경영노동위 보고¨에서 미타라이는 아베와 마찬가지로 개헌과 애국심을 외치며 정치적으로 돌출하는 한편, `노동 빅뱅¨(노동시장개혁)을 내걸고 민영화,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 약육강식 정책을 전체 사회에 더욱더 관철할 것을 선언했다. 이번 통상국회에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과 일교조 해체를 기도하는 교육관련 3법안, 노동기본법을 해체하고 노동조합을 없애버리는 노동계약법 제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노동시간규제 적용 제외) 도입, 공동모의죄 제정 등 중요 법안들이 상정되려는 상황이다. 노동운동 파괴 없이 개헌을 추진할 수 없다. 노동운동 재생을 위해 이 공방에 승리하자.

지난 10년 동안 빈부격차가 급속히 벌어지고, 일하고도 못 사는 계층이 격증하고 있다. 한편, 자본은 JR과 도요타를 비롯하여 ^`이자나기 경기¨를 넘어선 장기성장 ̄이라며 이익을 갱신하고 있다. 이 이익은 막대한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임금인하, 구조조정으로 얻은 것이다. 이러한 사회구조를 뒤집어야 한다. 분노의 목소리는 세계에서, 일본에서 터지고 있다. 3,18에는 또다시 세계적으로 이라크개전 4주년 집회가 타오를 것이다. 07년을 계급적 힘관계를 바꾸는 노동자 대반란의 한해로 만들자.

우리는 07춘투를, 다테야마운전구,기사라즈지구 폐쇄 반대, 반합리화,운전보안 춘투로 삼아 3,18운행시간 개편시에 고비를 설정하고 단호히 파업을 배치해서 투쟁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합리성이 전혀 없는 기지 폐쇄, 역 업무 외주화, 레일파단 발생, 신형차량 투입에 의한 트러블 다발, JR화물회사에서의 승무원의 만성적 부족 상태 등, 안전의 붕괴에 대해 파업으로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 또, 연금지급연령 연장에 따른 정년연장은 사활적 요구이다. 또, 춘투와 하나의 과제로서 가쓰우라 시의원선거에서 미즈노 前부위원장 필승을 위해 힘차게 나설 방침을 결정했다.

1047명 투쟁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4당합의의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원칙을 지키고 부패한 기존 조합지도부를 넘어서 현장에서 분노의 목소리를 총집결시키는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 1047명투쟁 승리-국철노동운동 재구축을 쟁취하자.

동노지바 투쟁이 모든 노동자의 마음에 와닿을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한미 노동자와의 국제연대투쟁 발전은 그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JR의 청년노동자들에게,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의 대단함을 알리고, 현장에서의 반란이 전망을 열어놓을 것을 보여주면서 본격적 조직확대를 이뤄내자! 07춘투 승리! 전투적 춘투 부활을 위해 힘차게 나서자!

2007년 2월18일

국철자바동력차노동조합 제56차 정기위원회

춘투 구호

1. 1047명 해고철회 및 원직복직을 위해 정치해결노선 매몰을 타파하며 원칙을 지켜 투쟁을 재구축하자!

2. 07춘투 승리 및 대폭 임금인상 쟁취, 임금제도개악 저지, 정년연장 및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조건을 쟁취하자!

3. 다테야마운전구-기사라즈支區 폐쇄 절대반대! 조직파괴 공격에 맞서 불굴의 단결을 지켜내자!

4. 투쟁 없이 안전 없다! 아마가사키-우에쓰선 사고를 다시 반복하지 마라! 모든 조합원의 힘으로 반합리화,운전보안투쟁을 발전시키자!

5. 라이프사이클 제안 백지철회, 업무외주화 저지! 제2의 분할,민영화 공격을 타파하자! 운전사직 임용차별 및 강제 배치전환 분쇄, 모든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제2라운드 투쟁에 나서자!

6. 노동계약법 제정,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도입 저지, 노동기본권 해체를 저지하자! 사회보장제도 해체 및 대형 증세를 저지하자! 헌법개악 반대, 개헌국민투표법 제정 저지! 아베-미타라이 체제에 의한 개헌과 민영화,노조파괴 대공격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선두에 나서자!

7. 노동자 국제연대투쟁을 발전시켜 전투적 노동조합의 전국넷워크를 만들어내자! 11월 노동자집회에 1만명 집결을 쟁취하자!

8. 저마다 활동가가 되어 동노지바의 미래를 걸고 조직확대를 이뤄내자!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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