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집회에 2500명 집결!
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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ついに實現した1047名の團結2.16集會に2500名結集

드디어 이루어진 1047명의 단결
2.16집회에 2500명 집결!

2006년 3월1일 동노치바 국제연대위원회

지난 2월16일 국노 투쟁단, 전동노 쟁의단, 동노치바 쟁의단이 단결해서 새로운 투쟁을 선언하는 획기적인 집회가 열렸습니다. ‘JR채용차별사건의 승리해결을 위한 1047명 투쟁단, 쟁의단, 원고단 2.16총궐기집회’가 그것입니다. 국철 분할민영화 이후 19년 만에 처음 1047명 해고자 모두가 단결해서 호소한 이 집회는 큰 파물을 일으켜 집회장인 도쿄 일본교육회관에는 정원이 800명인데도 무려 2500명이 몰려왔습니다.

2.16집회에서 연설하는 다카이시 마사히로 동노치바 쟁의단 대표

집회를 주최한 ‘1047명 피해고자 2.16집회 실행위원회’는 ①국노투쟁단 철건공단소송 원고단 ②국노투쟁단 철도운수기구소송 원고단 ③전동노쟁의단 철도운수기구소송 원고단 ④동노치바쟁의단 철도운수기구소송 원고단 ⑤국노투쟁단 전국연락회 등 5자로 구성된 것입니다.

19년 전인 1987년 2월16일은 1047명에게 JR부채용이 통지된 분노의 날입니다.
올해의 이 날을 기해 국철 1047명투쟁이 또다시 계급투쟁의 최전선에 나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회에서 전동노 쟁의단 단장대행인 우메키 노리아키 씨는 “5자 공동의 흐름을 투쟁의 도달점으로 중요시하고자 한다.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이 흐름을 분류로 하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노치바 쟁의단 대표인 다카이시 마사히로 씨는 “1047명이 한자리에 모여 투쟁의 시발점에 섰다. 한층 더 단결을 다지며 반드시 승리하고 싶다”며, 국철분할민영화가 철도 안전을 근본적으로 파괴한 것을 성토하고 동노치바는 올 춘투를 합리화반대-운전보안투쟁으로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철투쟁단 전국연락회의 의장인 징구 요시아키 씨는 “대동단결을 다지며 정부에 해결을 촉구해서 조기승리해결을 위해 분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노투쟁단 철건공단소송 원고단장인 사카이 나오아키 씨는 “국노(본부)는 한발 더 나아가 소송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해결을 위한 최단 최량의 길이다. 올해를 해결의 한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철투쟁의 20년과 해결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가토 신수케 철건공단소송주임변호사는 “(중노위의 구제명령을 취소한) 98년 5월28일 도쿄지법 판결로 국노 조직이 요동쳤다. 그러나 국철투쟁은 노동위원회나 재판에서 이기면 승리할 수 있는 투쟁인가? 직장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정치해결을 기대해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철건공단소송 공소심은, 부당노동행위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철건공단(현 철도운수기구)과의 격렬한 공방이 될 것이라고 주의를 환기하며 “국노는 소송을 제기해서 투쟁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노투쟁단 전국연락회의 사무국장인 가사이 다다오 씨가 “해고자 1047명은...대중투쟁과 재판투쟁을 강화하며 공동행동을 쌓아 승리해결을 위해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전력으로 투쟁해낼 것”이라고 선언하는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집회 주최자인 5자는 이날 ‘해고자 1047명 연락회’를 결성했습니다.
일본공산당을 비롯한 반동세력들이 자기 당만의 이익을 위해 꾸준히 1047명의 분단을 기도하지만 이날 집회는 그런 반노동자적 책동이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동노치바는 이 1047명 해고철회투쟁의 견인자로서 올 3월부터 파업을 포함한 안전운전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구체적인 투쟁계획은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립니다.

“투쟁 없이 안전 없다!” 우리 동노치바는 현장에서의 노동자 투쟁에 더욱 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투쟁!

用語解說
<용어 해설>

1047명: 1987년 4월1일 일본국철이 6개 JR회사로 분할민영화되었는데 그때 분할민영화를 반대한 노조들에 소속하는 노동자의 일부인 1047명이 새 회사에 채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 1047명은 상부단체와 투쟁노선의 차이 때문에 오늘날까지 함께 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번 집회는 특별이 의미 있는 것이다.
1047명 중 동노치바 조합원은 9명. 국철분할민영화 반대투쟁에 관련된 동노치바 해고자는 모두 40명인데 그중 28명은 85-86년 파업을 이유로 ‘공공기업체등노동관계법’ 위반 해고, 12명은 87년 새 회사에 채용되지 않았던 조합원. 12명 중 1명이 병사, 2명이 정년퇴직했기 때문에 나머지 9명이 지금까지 1047명의 일원으로 투쟁해 왔다.

국노: 국철노동조합(KOKURO)
전동노: 전국철동력차노동조합(ZENDORO)
동노치바: 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철건공단=일본철도건설공단. 1964년 설립. 2003년 10월 다른 사업단과 통합돼서 철도운수기구로 됨.

철도운수기구=독립행정법인 철도건설운수시설정비지원기구

<왜 소송 명칭이 다른가?>
* 분할민영화된 국철의 채무와 자산처분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로 국철청산사업단이 있었는데 철건공단은 이 청산사업단의 권리의무를 1998년에 승계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003년 12월 “JR채용시 조합차별이 있다면 그 책임이 철건공단에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 그래서 이 판단을 근거로, JR회사에 채용되지 않았던 1047명 중에 일부가 제기한 것이 철건공단소송이다.
소송은 1차 2차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철건공단이 철도운수기구로 통합된 2003년 10월 이전에 제기된 소송을 ‘철건공단소송’이라고, 2003년 10월 이후 제기된 소송을 철도운수기구소송이라고 부른다.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www.doro-chiba.org/korean/korean.htm
e-mail doro-chiba@doro-chib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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