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노지바 ‘안전운전 행동’에 대한 JR동일본의 부당처분 책동을 반대하는 항의서명 요청문
200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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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東日本による'安全運轉行動'への不當處分策動に反對する抗議署名のお願い
동노지바 ‘안전운전 행동’에 대한 JR동일본의 부당처분 책동을 반대하는 항의서명 요청문

  국철지바동력차노동조합(DORO-CHIBA)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홈페이지: http://www.doro-chiba.org/korean/korean.htm
(동노지바 홈페이지에는 Korean 페이지가 있습니다)
E메일: doro-chiba@doro-chiba.org


JR아마가사키 사고는 국철 미카와시마 사고(1962년), 주루미 사고(63년)에 버금가는 일본 철도 역사상 최악의 대참사가 되었습니다. 참혹한 사고는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문제를 우리에게도 무겁게 제기했습니다.
동노지바는 사고 1개월을 기하여 ‘안전운전행동’에 돌입하였고 현제까지 이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JR동일본은 두 통의 ‘요청서’를 통해 이를 ‘회사의 운행관리권을 빼앗는 위법행위, 위법쟁의’라고 비난하며 부당처분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합원에게 지시하고 회사에도 통지한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연회복 운전을 하지 않는다.
2. 제한속도를 절대로 준수한다.
3. 위험이라고 확인했을 때 꼭 열차를 정지, 아니면 감속시킨다.
4. 지연은 꼭 보고한다.
5. 무선통고는 예외 없이 정차중에 받는다.
6. 소부(總武)쾌속선의 주다누마-마쿠하리 간은 최고속도를 90km/h로 한다.
7. 소토보(外房)선의 도라미역(상행)은 45km/h로 감속해서 진입한다.

그 대참사에 직면하면서도 JR동일본에서는 안전확립을 위한 ‘사장 담화’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현상으로도 운행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대응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선로가 파단(破斷)되는 비상사태가 다발했고, 또 2003년 12월에는 국토교통성(부)에서 ‘이대로 가면 중대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업개선명령을 냈음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안전운전행동은, 회사가 해야 할 일을 무엇 하나 하지 않는 상황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을 지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동조합으로서 필요최소한의 행동입니다. 이는 본래 쟁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를 ‘위법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신분을 지켜 투쟁을 정연하게 관철하기 위해 쟁의로서 다시 통고했는데 이번에는 ‘위법쟁의’라는 것입니다.
무리한 속도 제고와 과밀운행시간 등의 상황에서 노동자를 ‘지연회복운전’으로 모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것이 아마가사키 사고였습니다. 1~5의 행동은, 마땅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작은 제기에 불과합니다. 6은, 잇따라 선로가 파단하고 현재에도 기관사가 “주행음이 이상하다”고 지적할 정도로 선로 손상이 심한 구간의 안전운전행동이며, 7은, 120km/h 제한의 직선 다음에 45km/h 제한의 전철기가 설치돼 있는, 아마가시키보다 탈선 등의 위험성이 큰 구간의 안전운전행동입니다.
이들은 본래 회사가 긴급하게 지시해야 할 일입니다. 안전운전행동이 열차를 지연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발생하는 지연이 수십 초 단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JR동일본에서는 이에 처분으로 임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안전 및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이라는 최고의 이익입니다. 이를 처벌해서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다는 것이겠습니까. 그 배경에 있는 것이 ‘안전보다 조합혐오’라는 썩어버린 경영자세에 다름 아닙니다.
지금 동노지바 조합원들은 출근점호시 ‘위법행위다’는 위협을 받고 승무해서, 본사와 도쿄지사 관리자까지 동원해서 2명이 운전실에 들어와서 감시하는 상황에서 이 행동을 관철하고 있습니다. 매일 많은 관리자를 동원해서 비열한 감시를 저지르기보다 안전확보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가사키 사고는, 민영화니 규제완화니 전체 사회가 경쟁원리로 몰리는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대참사입니다. 또 그 과정에서 몰아친 심한 노조와해 공세 앞에서 많은 노동조합의 간부들이 변질했습니다. 경쟁원리가 제동을 잃어 폭주해서 107명의 목숨이 순식간에 빼앗겼던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아마가사키 사고를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운전안전 확립을 위해 온힘을 다해 투쟁해낼 것입니다. 안전운전행동에 대한 부당처분을 막아내기 위해 부디 항의서명에 참동하시기를 바랍니다.

2005년 6월

(서명해주시는 단체는 동노지바 E메일 주소에, '제목'란에 영문으로 'DC Signature'라고 써넣고 보내주십시오.)

DORO-CHIBA ILSC
Chiba-shi Chuo-ku Kaname-cho 2-8, 260-0017 JAPAN
TEL +81-43(222)7207 FAX +81-43(22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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