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민영화' 대공격과 대결해서 2005년 춘투로!
0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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われわれの春鬪要求
'戰爭と民營化'の大攻擊と對決し,05年春鬪へ!

우리의 춘투요구
'전쟁과 민영화' 대공격과 대결해서 2005년 춘투로!

전쟁과 민영화

교육기본법과 헌법개악을 위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체를 비롯한, 국가와 지자체 업무를 전면적으로 민영화하려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재계는 노동기본법 따위는 없애버리라고 운운하고 나섰다. JR에서 역시 '국철개혁 총결산'이 시작되었다. 2005년 춘투는 전쟁과 민영화 공격, 그리고 JR를 둘러싼 새로운 정세와 대결하는 역사적 갈림길에서의 투쟁이다. 전투적 춘투를 되살리자.

임금제도 개악을 막자

2005년 춘투의 첫번째 과제는, 대폭 임금인상 쟁취, 정기승급제해체-임금제도개악 저지다. 특히 임금제도 개악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 재계는 '정기승급 폐지'를 외치며 JR서일본은 승진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한 6년째부터 전혀 임금이 오르지 않는 제도를 내놓았다. 투쟁의 손을 늦출 수 없다. 임금제도 개악공격이 단결의 근간에 관련된 문제다. 반드시 저지하자.

반합리화 운전보안 춘투

둘번째 과제는, 2005춘투는 반합리화-운전보안 확립, 제2의 분할민영화공격 분쇄, JR체제 타도를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업무완화' '업무외주화 저지' '발본적인 안전대책 실시' '대량퇴직에 따른 요원확보'를 요구한다. 특히 작년 10월의 다이아개정에 따라 인간의 생리적 한계를 넘을 정도의 행로가 설정되고 있다. 침묵하면 일반화되고 만다.
안전문제를 직장규율로 바꿔칠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동안의 큰 성과를 딛고 업무외주화 저지-메인터넌스 제3기계획 분쇄, 마크하리(幕張)전차구(기지) 대폭축소공격 저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2월13일 다시 소부(總武)쾌속선에서 선로가 갈라졌다. 사태는 위기적이다. 얼치기 수습책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이제 요원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량퇴직에 따른 필수요원 확보를 위한 투쟁 역시 막판국면이다.

기관사직 발령을 쟁취하자

세번째 과제는 강제전보자 원직복직, 예과생의 기관사직 발령, 부당노동행위 근절이다. 2005 춘투는 강제전보 분쇄투쟁의 제2라운드다. 특히 이 과제가 국노와 JR회사 간의 화해 정세 속에서 올 춘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반드시 2005년 춘투에서 본선기관사(기지내 기관사가 아닌) 복직 및 기관사직 발령을 위한 전망을 열어보자. 우리는 JR체제의 둑을 허물어뜨릴 때까지 절대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시니어제도 철폐

네번째 과제는 시니어제도(*) 철폐 및 정년연장 쟁취다.
작년의 통상국회에서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었음에 따라 기업이 60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해야 하도록 되었다. 올해는 시니어제도 철폐를 위한 투쟁 역시 막판국면이다. 노동성(부) 지침에서는 소속조합에 따른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2005년춘투에서 시니어제도 철폐를 쟁취하자.

(*)시니어제도란: JR회사 쪽이 ▲정년연장을 거부해서 60세 이후의 고용에 대해서는 관련회사가 '재고용'하도록 함 ▲채용시험을 통한 신규채용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차별 선별할 수 있게 됨. 시험을 실시하는 쪽이 관련회사이기 때문에 채용 여부의 책임이 JR쪽에 없음 ▲시니어제도 협정서에 업무외주화 추진 조항을 끼어들여 조합 쪽이 외주화를 받아들이도록 함 ▲이 끼어안기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재고용시험조차 거부함으로써 조합을 흔들음 ▲관련회사의 신규채용이라면서도 그 근로조건만은 열악한 수준으로 JR가 미리 결정함.

1047명투쟁!

다섯번째 과제는 1047명 해고철폐-철도건설공당소송 승리를 위해 온힘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2004년 투쟁은 철건공단소송을 축으로 두 개 쟁의단 및 한 개 투쟁단의 1047명이 단결해서 공동투쟁을 벌이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국철개혁의 총결산' 공격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1047명투쟁이 올해 바로 막판국면을 맞았다. 이제 승리의 문을 열어놓자.

함께 투쟁하자!

작년 말 이후 JR동일본과 국노 간의 '화해'라는 형식으로 '국철개혁의 총결산'이 시작되었다. 분할민영화 20주년이 되는 2007년을 향한 움직이다. 이는 회사와 가크마르의 결탁체제가 파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직장에서도 큰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드디어 승부할 때가 왔다. 이제 직장에 단결을 되찾아보자. JR동노조 소속 조합원 여러분, 동노조와 결별해서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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