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7 호소문
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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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年11.7アピ-ル

2004년 11.7 호소문

역사는 큰 전환점에 접어들었고 대형실업과 전쟁의 시대가 왔다. 지금 세계 노동자들이 폭풍우 속에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이 폭풍우 속에서 세계 온 곳에서 분노의 주먹을 올리고 제 힘을 깨닫고 일어나고 있다. 지금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이 노동자가 노동운동의 현황을 변혁해서 노동조합을 되살리는 것이다.
미 대선과 부시 재선은 세계를 두개로 나누어버렸다. 위기에 허덕거리는 세계의 지배자들이 이해가 상충되고 있다. 지금 전세계 노동자는 단결해서 일어날 때다.
지난 1년 동안만 해도 자위대 이라크파병, 유사립법 제정 등 사태는 차차 가속되면서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로서 세계에 엄니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교육기본법 및 헌법 개악을 위한 움직임이 2005년에 정치일정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다. 부시와 고이주미는 주일미군기지와 일미안보동맹의 비약적 강화를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히노마루.기미가요’ 강제를 반대하고 나선 고육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에 큰 파문을 일으켰,고 오키나와에서는 기지 즉각 폐쇄, 또다른 기지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새로운 투쟁이 타오르면서 3차 안보-오키나와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망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교육기본법 및 헌법 개악 공격을 중단하라! 이라크 자위대를 즉각 철군! 오키나와를 비롯한 모든 기지를 즉각 철거하라!
고이주미 정권이 ‘호네부토(뼈 굵음)방침 2004’를 내놓고 또다른 대형민영화 공격을 강행해서 사회 구석구석까지 약육강식 논리를 강제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노동자의 90%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것”이라는 오쿠다(일본경단련 회장) 비젼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또 철저한 노동조합 파괴공격에 다름 아니다. 우체민영화와 공무원제도개혁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 말단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구나 권력기구 내에 노동조합이 존재할 수 없다는 공격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도산.해고가 급증하면서 연간 수입이 150만엔 이하인 세대가 10%를 넘었다. 또 사회보장제도 해체 공격이 극심하게 추진되고 있다.
공격의 창끝이 단결권 파괴와 말살을 향하고 있고, 드디어 노동조합법 개악이 떠오르고 있다. 잇따른 형사탄압과 민사가처분, 손해배상청구 등 단결권과 쟁의권 행사 그 자체를 범죄시하는 공격이 심해지고 공동모의죄 신설과 강제집행방해죄 개악 등 또다른 치안탄압 입법안들이 떠오르고 있다.
국철1047명 해고철회투쟁에서 역시 투쟁을 끝장내려는 국노(국철노동조합) 본부와, 철건공단(옛 국철의 회계를 인계하는 철도건설공단)소송 아래 1047명의 단결을 이뤄내려는 쟁의단 및 투쟁단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분노의 목소리는 가득 차 있다. 우리는 모든 지역과 산별에서 노동자의 단결을 조직하고 나설 것이다.
세계의 노동자들은 단결하고 연대하고 새로운 시대를 찾아내는 힘을 되찾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쟁과 빈곤, 대형실업을 밀어붙이는, ‘세계화’라는 이름의 제국주의. 이 제국주의의 지배에 맞서 노동자 민중 투쟁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AFL-CIO의 제동을 뚫고 자체적인 노동자 운동과 역사를 만들려는 굉장한 도전, 즉 백만노동자행진이 시작되었다. 한국 민주노총 동지들은 비정규직법안과 한일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거센 탄압에 맞서 이제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 투쟁은 이러한 굉장한 투쟁과 결합된 것이다.
일본에서 역시 심한 좌우 분기 속에서 지금까지의 틀을 타파하는 전투적 노동운동의 새로운 태동이 확실하게 시작됐다. 오늘 우리는 일미한 노동자의 든든한 연대를 다짐했다. 오늘은 일본판 백만노동자행진의 출발점이다. 민주노총 동지들이 엄청난 탄압과 어려움을 넘어서 오늘날의 투쟁을 이뤄냈듯이 2004년 11월7일을 일본 노동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작은 불꽃이 요원을 태워버리는 법이다.
투쟁하는 노동자의 마음이 하나다.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만이 생활과 권리를 지키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이다. 차별과 빈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동단결 하자. 분단과 개별격파를 허용하지 말고 모든 장애를 넘어서 투쟁하는 통일전선을 구성하자. 국경을 넘어선 일미한 노동자들의 연대와 공동투쟁을 발전시켜 투쟁하는 노동조합들의 전국 네트워크를 창조하자. 본 집회를 시점으로 2005년 춘투를 위해 즉각 새로운 투쟁에 도전하자.

2004년 11월 9일

투쟁하는 노동조합들의 전국네트워크를 창조하자!
대형실업과 전쟁에 맞서는 노동자 국제 단결을 위하여!
11.7 전국노동자총궐기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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