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운동과 역사를 창조하자
0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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基調提案/勞動者階級の新たな運動と歷史をつくろう

<기조제안> 노동자계급의 새로운 운동과 역사를 창조하자

1 서두

11월 노동자집회는 올해로 7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호소해온 것은 단 한 점입니다. 단결을 되찾자, 사회 주인공으로 노동자의 긍지를 되찾자, 노동조합을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긍지를 잃어 자본의 앞잡이가 된 현재 노동운동 간부들을 우리의 힘으로 휴지통에 내던지고 노동운동의 현상을 변혁하기 위해 이제 분노의 목소리를 집결하고 나서자는 것입니다. 노동자 하나하나가 가진 무한의 가능성, 그 힘이 단결할 때 얻을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에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우리 힘으로 노동자의 새로운 운동과 역사를 창조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투쟁이 무수한 노동자들의 분노의 목소리와 결합돼서 눈앞을 가로막는 두꺼운 벽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습니다.

2 백만노동자행진의 장대한 도전

미국에서 역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17일 수도 워싱턴에서 벌어진 백만노동자행진입니다. AFL-CIO의 부패와 관료화에 맞서 랜크 엔 파일, 즉 일반조합원이 제 이름으로 역사를 창조할 것을 선언한 역사적인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용조합 간부들이 이 투쟁을 두려워해서 제동을 걸고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헤치면서 미국 전역에서 350만여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찬동을 얻어냈습니다.
미국이라는 제국주의의 최대 중심국에서 시작된 이 분기는 미국 노동운동사를 갈아치우게 될 뿐 아니라 전세계 노동운동에 이만저만이 아닌 영향을 끼치게 될만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투쟁이 작은 로컬의 기막힌 도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MWM을 호소한 것은 오늘 이 집회에도 참석해 주신 ILWU 로컬10이라는 노조입니다. 1934년 샌프란시스코 총파업 이래의 투쟁 전통을 지켜온 고작 1200명의 작은 로컬(지부)입니다. MWM을 전미-전세계에 호소하고 워싱턴에 쳐들어가겠다는 결의 결단이 자기 전존재를 건 것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한 불꽃이, 더 견딜 수 없다는 분노의 목소리와 결합돼서 순식간에 전체 미국에 파문을 확산시켰던 것입니다.
MWM은 우리가 일본에서 지향해온 것, 우리가 창조하자고 노력해온 운동 그 자체입니다.

3 총파업에 나선 한국 민주노총

한국 민주노총의 투쟁 역시 똑 같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아래 셀 수 없는 정도의 가혹한 탄압 바람에 맞서 시작된, 목숨을 건 결단과 투쟁이, 법외라는 어려운 여건을 뚫어 70만 노동자를 조직하는 총연맹이 되어 노동운동의 주류파로 떠올랐습니다. 민조노총서울지역본부가 그 견인차입니다. 한국 민주노총은 지금 국회에 상정된 비정규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또 중대한 고비에 접어든 한일FTA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올 11월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집회가 이 ILWU 로컬10, 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 동지들을 맞아 굳건한 유대로 맺어지면서 열리는 것은 일본 노동운동을 되살리기 위한 거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대형 민영화-비정규직화, 노조파괴공격을 저지하자

오늘 집회의 몇 개 과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고이주미 정권과 일본경단련 오쿠다의 새로운 대형 민영화 공결을 타파할 수 있는, 전투적 노동조합의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고이주미 정권이 호네부토(뼈 굵음) 방침을 내놓고 2007년 우체 민영화와 공무원제도개혁 강행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체는 물론 청소(쓰레기 수거), 수도, 도시교통, 병원, 보육원, 급식 등 현업직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 징수업무와 주민표 발행업무까지 민영화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전체 사회를 덮을 정도의 민영화 공격이 노동자들에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무원 자격을 박탈한 뒤 ‘간주 공무원’으로 삼아 파업권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민영화가 노동자에게 맹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민영화 즉 비정규직화 공격이며, 노동조합파괴 공격입니다. 고이주미 정권의 단 3년 동안에 260만명의 정규직이 살아져, 그 대신 195만명의 무권리, 초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됐습니다. 연금제도도 의료보험도 파괴하고 민영화하겠다, 앞으로는 자기책임이라는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노동자의 단결권 파괴를 위한 노조법 개악과, 노동운동 탄압을 위한 공동모의죄 신설을 위한 심의가 중대한 고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3노조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 영세 노동자를 조직하면서 단결권을 핵심으로 두고 겁이 없이 도산 공격에 맞서, 허다한 쟁의를 벌이면서 지역과 산별에서 조직을 추진해왔습니다. 또 국철분할민영화 공격에 목을 걸고 맞서 단결을 유지해왔습니다.
국철1047명 해고철회투쟁 역시 더 한층의 비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노본부가 1047명의 해고자를 잘라 버리고 연합에 들여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웬 말인지, 국노 서일본 본부는 “1047명이 국내에서 쓸데없다. 이라크에 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형 민영화 공격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분출되려는 상황에서 1047명투쟁이 새로운 가능성과 구심력을 얻고 있습니다.
모든 전선에서 극심한 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위기와 가능성이 교차하는 정세에서 사회의 근본적인 변혁을 위한 새로운 투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자가 더욱 뚱뚱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최저변으로 몰리고 생존권이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이제 탐욕적인 자본가들의 지배를 끝장내자.

5. 이라크침략전쟁 반대-자위대 즉각 철군, 교육기본법-헌법개악 저지를 위해 대투쟁을 마련하자

두 번째 과제는, 교육기본법-헌법개악 공격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 오늘을 새 출발점으로 삼아, 불일치점은 유보하고 일치점을 확대하면서 대투쟁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교육기본법 개악을 돌파구로 해서 드디어 헌법9조 손질이 기도되고 있습니다. 올 가을부터 2005년 노동운동이 중대국면에 접어들 것입니다.
이라크에 자위대가 파병되었고 이미 유사립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철도와 공항, 항만, 의료 등 160개 법인이 ‘지정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는 법에 따라 전쟁협력을 해야 하게 됐습니다. 이라크에서 드디어 불행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모든 책임이 헌법을 짓밟고 전쟁에 치닫는 고이주미 정권에 있습니다. 또 고이주미 정권이 시한부 입법으로 제정된 이라크파병법의 기한만료를 앞두고 앞으로도 계속 이라크점령과 전쟁에 협력할 것을 공언했습니다. 자위대를 즉각 이라크에서 철군시켜라! 모든 전쟁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오늘 이것들을 모든 참석자의 일치된 요구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국제연대집회는, 3.20 이라크전쟁 개전 1주년 투쟁으로, 총평 해산 이후 처음으로 총연맹들의 차이를 넘어선, 획기적인 노동자 통일행동을 이룬 큰 기폭제가 됐습니다.
또 도쿄를 비롯한 전국 교육노동자의 궐기가, 교육기본법-헌법개악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시스트 이시하라의 위협을 제치고, 조합중앙의 굴복을 제치고 ‘히노마루.기미가요’ 불기립 투쟁에 나선 도쿄 교육노동자들의 투쟁이, 부당처분과 해고 공격을 제치고 예방소송을 포함한 480명의 원고단을 형성하면서 도노련과 도고교를 흔들어 전체 노동운동을 되살리기 위한 거점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6 새로운 안보.오키나와 투쟁을 창조하자

세 번째 과제는, 안보.오키나와 투쟁입니다. 부시정권이 미군재배치, 즉 전세계적으로 전개되는 미국기지의 재편계획에서, 주일미군기지 기능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일미안보동맹을 ‘극동안보’에서부터 ‘세계안보’로 질적으로 확대할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고이주미 정권은 이와 이체가 되어 오키나와를 비롯한 전체 일본을 전쟁 출격기지로 만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한 위기감을 배경으로, 오키나와국제대학 미군 헬리콥터 추락 연상 사고를 계기로 이제 후퇴할 수 없는 투쟁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미국과 한국의 노동자 투쟁과 결합함으로써 오키나와 미군기지 철거-새 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보.오키나와’가 전후 일관되게 일본 노동운동.계급투쟁의 최대 초점이었습니다. 60년 안보.오키나와투쟁, 70년 안보.오키나와투쟁을 이어받는 3차 안보.오키나와투쟁을 이뤄내자.

7 노동자 국제단결로 대형실업과 전쟁 시대에 맞서자

또 하나, 오늘 꼭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영화와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은 하나의 과제이자 전세계 노동자의 공통된 과제이라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 있는 것이 전쟁 없이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게 된 자본주의의 위기입니다. 노동자를 먹여 살릴 수 없게 된 지배의 위기입니다.
고이주미와 오쿠다는 ‘동아시아 자유무역권’ 형성에 일본자본주의의 유일한 연명 길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FTA협상에서 일본정부가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노동법제의 발본적인 개악이며 민주노총의 강력한 투쟁을 진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전쟁정책이 연결돼 있습니다.
게다가 노동운동 내부에서 이에 호응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렌고 내에서는 “군수산업을 추진할 것 없이 일본경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나왔고 수상한 대립이 시작됐습니다. 연합 회장까지 헌법9조 같은 것은 없애버리자고 밝히게 됐습니다. 전노련도, 솟아오르는 분노의 목소리와 광범위한 통일행동을 마련하자는 노동자들의 기운을 분단하는 최악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본에 휘말린 기존 노동운동을 현장에서부터 뒤집어 그들에게 마지막 신판을 내릴 때입니다.
분노의 목소리가 땅울림처럼 올리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쟁이 전세계에서 들불처럼 노동자 민중의 투쟁을 확산시키며 미국과 일본, 한국의 지배자들이 바닥없는 수렁에 빠지는 한편, 노동운동에 대한 극심한 공격이 오히려 국제적인 노동자 투쟁과 단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끈질긴 투쟁 역시 전세계 노동자의 투쟁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이 무한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아직 두꺼운 벽이 막아서 있습니다. 투쟁의 전진에 대한 반동도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운동 되살리기를 위한 태동은 이러한 뜨거운 도가니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국제단결로 고이주미-부시-노무현을 타도하자. 계속 투쟁하자. 계속 조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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